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안 기한 딱 하루로
사퇴한 이상인 전 부위원장 후임도 31일 임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와, 최근 사퇴한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후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탄핵 경고장’에도, 이 후보자는 임명 직후 윤 대통령 의중대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전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송부 기간은 이날 하루로 지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오늘까지를 기한으로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보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도 같은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의 이러한 요청은 이 후보자 임명을 위한 수순이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 29일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이날 재촉한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아도 31일부터는 언제든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31일 이 후보자를 임명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청문보고서 송부 기간도 당일로 정했고, 바로 다음날 임명했다. 지난해 8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이틀 기다린 뒤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사퇴한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의 후임자도 31일 임명할 예정이다.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2인 의결 체제’를 다시 가동할 수 있게 된다.

2인 체제가 갖춰지면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취임 뒤 첫 전체회의에서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한국방송(KBS)의 새 이사진 선임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방문진 이사 9명의 임기는 8월12일, 한국방송 이사 11명의 임기는 8월31일까지인데, 앞서 방통위는 이상인 전 부위원장이 사퇴하기 전 방문진과 한국방송 이사진 공모를 진행해 지원자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까지 모두 마치고 선임안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구성돼야 하는 방통위가 2명만으로 의결하는 게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2인 체제에서 의결에 나설 경우 즉각 탄핵소추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이 후보자가 탄핵 대상이 되더라도 방문진·한국방송 새 이사진 선임 절차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 전 사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