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변호인을 대신할 수 있을까

입력2023.01.12. 오전 10:01

2월중 미국 법정에서 첫 챗봇 변호 실험
챗봇이 법정 진술 듣고 이어폰으로 조언

인공지능 챗봇이 변호인을 대신해 피고인에게 조언을 해주는 법정이 열린다. 언스플래시‘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가운데 하나다. 스스로 변호인을 구하지 못하면 국가가 나서서 변호인을 붙여준다. 인간의 영역으로 속속 확장해 오는 인공지능이 그 막강한 데이터 분석력으로 변호인의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을까?

‘세계 최초의 로봇 변호사’를 구호로 내세우는 두낫페이(DoNotPay)의 챗봇이 오는 2월 세계 처음으로 미국의 한 법정에서 이를 실험한다고 과학전문지 ‘뉴사이언티스트’가 보도했다.

두낫페이 챗봇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들은 뒤 이어폰을 통해 피고인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조언하는 방식이다. 챗봇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구동한다.

‘뉴사이언티스트’에 따르면 최초의 인공지능 변호가 시도될 소송은 과속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며, 피고는 법정에서 두낫페이의 챗봇이 지시하는 내용만 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낫페이 설립자 조슈아 부라우더는 벌금이 부과될 경우 벌금을 지불하기로 한 회사가 이 사건을 인공지능 변호의 시범 사례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재판이 열리는 법원의 위치와 피고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두낫페이 챗봇의 실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브라우더는 최근 합성 음성을 통해 은행 고객 담당 직원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은행 수수료를 절감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해본 것 가운데 가장 놀라운 성과였으며 취소한 수수료는 16달러에 불과하지만 인공지능으로선 완벽한 일처리였다”며 “누가 16달러를 지키기 위해 시간을 쏟아붓겠느냐”고 반문했다.
 

‘세계 최초의 로봇 변호사’를 구호로 내세운 두낫페이의 웹사이트인공지능 챗봇의 두가지 원칙

두낫페이는 2015년 소비자문제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으로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형화된 문답 패턴에 주로 의존했던 두낫페이는 2020년 오픈에이아이(OpenAI)가 자연어처리 인공지능 지피티3(GPT-3)를 공개하고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에 기반한 서비스를 훈련하기 시작했다. 회사쪽은 영국과 미국에서 그동안 인공지능 챗봇이 관여한 사건이약 300만건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두낫페이쪽이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면서 고수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사건에서 이길 수 있는 말보다 사실에 입각한 진술을 하는 것이었다. 브라우더는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두낫페이는 또 상황에 따라 굳이 답변이 필요 없을 때는 인공지능이 침묵을 지키도록 했다.

대개의 인공지능이 그렇듯 두낫페이의 목표도 사람, 즉 변호사 대신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부라우더는 변호사를 쓰면 시간당 수백 또는 수천달러가 든다는 점을 들며 일부 변호사를 대체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이지만 실제로는 대체보다는 보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법정에서 활약하려면 기술적인 문제 뿐 아니라 법적, 윤리적 문제도 넘어야 한다.

현재 법정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허용돼 있지 않다. 이번에 두낫페이가 법정에서 챗봇을 시험할 수 있게 된 것은 허용 품목인 보청기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종의 편법을 쓴 셈이다.

2019년 인권침해 사건의 판결 결과를 높은 정확도로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한 영국 셰필드대 니코스 알레트라스 교수(컴퓨터과학)는 인공지능을 신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뉴사이언티스트’에 말했다. 호사가 ‘오케이, 이렇게 하자’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의 전문성과 지식을 신뢰하지만 인공지능의 경우엔 이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곽노필 기자 nopil@hani.co.kr, 곽노필 기자 nop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