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2.17. 오전 10:02   수정2023.02.17. 오전 10:03

정부가 올해 설립을 앞둔 우주항공청 직원 절반 이상을 국내·외 민간 전문가로 채용할 방침이다. 연봉에 제한을 두지 않는 파격적인 우대도 관심을 끈다.

지난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가 주도하는 추진단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국방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기민한 업무추진을 위해 부서의 경계를 없앤 애자일 조직으로 구성될 우주항공청은 청장과 차장 아래 총 2실 8국 32과 형태가 유력하다. 1실은 발사 실무, 2실은 연구개발을 담당하며 각 실에 4개국씩 배치할 전망이다. 우주 개발 및 탐사 임무별로 유연한 운영을 위해 조직 구성의 재량권을 청장에게 최대한 부여한다.

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직위로 외국인이 맡을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초대 청장은 한국의 우주 개발과 미래 방위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밟거나 별도의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해외 항공우주 분야 최고 전문가가 초대 청장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능한 박사급 엔지니어를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연봉 상한도 없앤다. 계획대로라면 연봉 10억원 안팎의 스타 과학자가 정부 부처에서 일할 길이 처음 열린다. 현재 공무원 임금체계에서는 전문 임기제 공무원 연봉이 동일 호봉 공무원 임금의 1.5배를 넘지 못한다. 추진단 관계자는 "기재부와 인사처 등을 상대로 기존 공무원 급여로는 해외에서 잘나가는 전문가를 채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은 구성원 중 최소 50% 이상을 외부 석·박사급 전문가로 채우도록 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조직법은 한 부처 전문임기제 공무원 수가 전체 인원의 2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한다.

각 부처에서 이견이 커 추진단의 구상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행안부 등은 "우주항공청장에게 예산과 조직에 대한 권한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작년 말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을 성공한 국방부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독점하고 있는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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