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4.14. 오전 11:12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구글코리아가 전날 올린 감사보고서를 통해 2022년 매출 3449억원, 영업이익 27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익 대부분을 차지하는 앱 마켓 수수료는 이번에도 매출에서 제외돼 조세 회피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코리아 매출은 3449억원으로 전년 대비 1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78억원이다. 구글코리아 매출은 ▲광고 및 기타 리셀러 수익(1441억원) ▲연구개발용역 수익(533억원) ▲마케팅 용역지원 수익(1366억원) ▲하드웨어 수익 (10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작년 국회 국정감사 당시 다수 의원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앱 마켓 수수료 매출은 실적에서 빠졌다.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플레이 사업 매출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귀속되므로 국내 매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에 따르면 구글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출에 한국 지역 구글플레이 비중 27.6%, 광고 비중 10.9%를 적용해 추산할 경우, 2018년 구글의 한국 지역 매출은 적게는 4조2000억원에서 많게는 6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2020년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 134곳이 낸 부가세는 2376억원으로, 네이버 한 개 업체가 내는 법인세 45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국 이용자들과 한국 기업을 상대로 번 돈임에도 조세 피난처를 통한 의도적 실적 축소와 편법적인 세금 회피는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구글은 법인세로 2021년 138억원, 지난해 169억원을 납부했는데 약 6조원으로 추정되는 앱 마켓 수수료가 매출에 포함되면 법인세 규모는 네이버 수준을 고려할 때 약 5000~6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네이버는 2021년 매출 5조186억에 따라 법인세 5646억원을 냈다.

더욱이 구글은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 마켓 게임 출시를 막고, 자체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해 시장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21억원(잠정)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김영식 의원은 “최근 일부 대형 앱 마켓 사업자들이 운영체제와 앱 마켓, 결제방식 등 모바일 생태계 핵심 서비스를 수직 계열화해 지배력을 남용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이라며 “시장 독점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정당한 세금마저 회피하는 행위는 빅테크에 대한 종합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나연(ln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