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글쓰기
지도로보기
댓글리스트
스크랩목록
설문조사
회원검색
관리자문의
출석하기
모바일모드
코리아타운 상하이  최신뉴스  한국소식 상세보기
한국소식 한국의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한국소식2023-07-31 11:26:31
0 14 0
[IT/과학] 폭언, 녹음해도 될까…개인정보법 해석례 공개
내용

 

입력2023.07.30. 오후 12:00   수정2023.07.30. 오후 12:0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아파트 입주민이나 방문객이 경비원에게 폭언·폭행을 멈추지 않을 경우 경비원이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아닐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대한 공공기관 질의나 국민의 국민신문고 질의 가운데 대표사례 30건을 정리한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를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업무 종사자들과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법령 관련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 기관질의와 국민신문고 질의 건수는 2021년 4천122건에서 2022년 4천666건으로 늘어났고, 올해도 상반기까지 총 2천723건이 접수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처리한 기관질의 311건과 국민신문고 질의 5천230건 중 30건을 발췌해 정리했다.

공동주택 분야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을 녹음·촬영해도 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들어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입주민이나 방문객이 폭언·폭행을 할 경우 직원이 자제 요청을 했는데도 멈추지 않는다면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할 수 있음을 알리고 녹음·촬영할 수 있다.

인사·노무 분야에서는 면접 불참자에게 향후 채용 절차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가 접수됐다.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향후 채용 절차 시 면접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받았다면 최초 채용확정일로부터 180일간 이용할 수 있다.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는 오는 31일부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 등에 게재돼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책자로도 발간해 중앙행정기관 47곳, 광역 지자체 17곳과 기초 지자체 226곳에도 배포한다.

key@yna.co.kr
 

계승현(key@yna.co.kr)
스크랩 0
소스보기 쪽지신고
목록보기
이주의 시(詩)- 이형기 시인, "낙화"
낙화 이형기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 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안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이형기 시인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에서 1933년 1월 6일에 태어났다. 1949년 12월에 17세의 중학생으로 『문예(文藝)』지에 시 「비 오는 날」로 추천을 받고, 1950년 4월과 6월에 「코스모스」와 「강가에서」 등이 서정주와 모윤숙에게 세 번의 추천을 받아 문단에 등단하였다. 등단 완료 당시 이형기는 진주 농림 학교의 학생으로 최연소로 등단한 17세의 중학생 시인이라 하여 주목을 받았다. 1955년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였다. 등단 후에 발표한 시집으로는 『적막...
편집인2024-09-18
일본 세계 최초 1조원, 제타급 'AI 슈퍼컴' 개발 착수
입력2024.09.18. 오후 4:27 제타급 슈퍼컴 개발에 1100억엔 투자 스위스 '알프스' 공개…슈퍼컴 전쟁에 본격 참여 연합뉴스 제공중국과 미국이 세계 최강 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슈퍼컴퓨터 시장에 일본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세계 최초로 '제타급' 슈퍼컴퓨터 개발에 뛰어든다. 주요 선진국들의 차세대 슈퍼컴퓨터 도입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18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세계 최초의 '제타급' 슈퍼컴퓨터를 오는 2030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는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의 '프론티어(Frontier)'다. 슈퍼컴퓨터 순위 TOP500에서 3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는 프론티어의 실측 성능은 1.206엑사플롭스(EF)로 1초에 120.6경번 연산이 가능하다. 슈퍼컴퓨터는 1초당 처리할 수 있는 부동소수점 연산 횟수를 가리키는 '플롭스'(FLOPS)로 성능을 평가한다. EF는 1초에 100경번의 계산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만약 일본이 개발하는 차세대 슈퍼컴퓨터인 '후가쿠 넥스트(Fugaku Next)'가 제타플롭스(zettaFLOPS) 속도를 낼 수 있다면 EF보다 무려 1000배 빨라지는 셈이다. 일본 니혼...
편집인2024-09-18
MS·블랙록 40조원 동맹...치열해진 AI 인프라 전쟁
입력2024.09.18. 오후 4:57 마이크로소프트(MS)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인공지능(AI) 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펀드 조성에 나선다. 미국 내 데이터센터와 전력 생산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투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로이터=연합뉴스마이크로소프트(MS)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인공지능(AI)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펀드 조성에 나선다. AI 기술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기반시설) 조성 경쟁은 빅테크 사이에서 앞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무슨 일이야 MS, 블랙록,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설립한 기술회사 MGX는 ‘글로벌 AI 인프라스트럭쳐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십(GAIIP)’을 출범시켜 300억 달러(약 40조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각 회사가 얼마를 출자하는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펀드 규모는 향후 추가 투자자 모집과 부채 금융(debt financing) 등을 활용해 최대 1000억 달러(약 133조원)까지 키울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00억 달러 규모로 펀드를 키운다는) 목표를 달성한다면, 블랙록 사상 최대 규모의 대체 투자 펀드(alternative investment fund)가 ...
편집인2024-09-18
내년부터 AI 혁신기업 키울 '1조대 성장자금' 풀린다
입력2024.09.18. 오후 5:19 산은·과기부 등 AI 분야 출자 확대 특화펀드 9000억 규모 조성 전망 AI반도체·서비스 분야 집중 투자 정부도 2000억대 예산 투입 예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5월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AI 글로벌 포럼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경제] 내년부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자금 투입이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정부 예산과 민간 금융 자금을 바탕으로 한 AI 분야 특화 펀드 결성이 가속화하는 동시에 각종 AI 연구개발(R&D)을 위한 예산 집행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새롭게 편성된 AI 분야 투자 자금이 국내 AI 산업 생태계 조성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18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AI 분야 특화된 펀드 조성과 정부 예산 지원 규모가 1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적인 AI 기업 성장자금 공급원 역할을 할 특화 펀드 규모가 최대 9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AI 분야 R&D 및 사업화 지원에 정부 예산 20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KDB산업은행은 최근 최소 ...
편집인2024-09-18
'AI 비서' 내놓은 세일즈포스, 경쟁사 MS 코파일럿 저격
입력2024.09.18. 오후 2:30 ■ 드림포스서 '에이전트포스' 공개 업무 자동화 효율 40% 달해 베니오프 "챗봇 한계 넘어섰다" MS와 AI 서비스 시장 경쟁 예고[서울경제] 글로벌 고객관계관리(CRM) 기업인 세일즈포스가 인공지능(AI) 비서로 업무 자동화 효율을 대폭 높인 CRM 소프트웨어 ‘에이전트포스’를 공개했다. 세일즈포스는 에이전트포스가 챗봇의 한계를 넘어서 자율적인 활동이 가능해 시범 도입한 기업의 경우 업무 40%가량을 자동으로 처리했다고 소개했다.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AI 챗봇 ‘코파일럿’ 업데이트를 공개한 마이크로소프트(MS)를 겨냥하면서 AI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경쟁을 선언했다. 17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세일즈포스의 연례 행사인 '드림포스 2024'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세일즈포스 베니오프 CEO는 17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례 행사 ‘드림포스 2024’에 참석해 “에이전트포스를 사용하면 마치 무인택시 ‘웨이모’를 처음 타볼 때처럼 ‘운전자가 없는데 운행이 되는’ 듯한 놀라움을 경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집인2024-09-18
충무로 '대한극장', 66년 역사 뒤안길로
입력2024.09.18. 오후 5:23 66년 역사 대한극장 폐관 서울 충무로 흥행사 상징 대기업 극장체인‧OTT에 밀려나 이머시브 공연장 개조 예정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의 1960년대 모습. 초유 흥행을 거둔 할리우드 대작 '벤허' 간판이 걸려 있다. 사진 대한극장서울 충무로 흥행사를 상징했던 간판 영화관 대한극장이 66년 역사의 막을 내렸다. 국내 최초 70㎜ 초대형 스크린 시대를 열었던 대한극장은 1962년 할리우드 대작 ‘벤허’의 전차 액션을 보려는 관객들이 전국에서 몰려와 ‘벤허 극장’이란 애칭도 얻었다. 대한극장의 운영사 세기상사는 올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9월 30일 극장 영업 종료를 예고했지만, 극장은 지난달 말까지 ‘아듀 대한극장 1958~2024’ 타이틀로 고전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벤허' 상영 이벤트를 진행한 뒤 영화 상영을 중단했다. 이달 8일까지 스포츠 브랜드 전시 행사를 끝으로 문을 닫고 내부 공사에 착수했다. 한국 영화 역사와 함께해온 '대한극장'이 1958년 국내 최대 극장으로 개관한 지 66년 만에 폐업한다. 대한극장을 운영하는 세기상사는 올초 전자 공시를 통해 극장사업부(대한극장) ...
편집인2024-09-18
몸속 노폐물 배출에 좋은 과일... 자두 vs 복숭아
입력2024.09.18. 오후 1:40 천연 알칼리 성분 풍부... 노폐물-독소 배출, 장 청소 효과 복숭아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많아 몸의 산화(손상)을 줄여 발암물질인 니트로스아민의 생성을 억제한다. 몸에 나쁜 활성산소를 줄여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추석 연휴 동안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었다면 속도 더부룩하고 독소가 쌓인 느낌이 있을 것이다. 운동 부족으로 컨디션도 떨어져 있다. 이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 혈당도 낮게 천천히 오르게 하고 염증 예방을 돕는 식품이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자두와 복숭아에 대해 다시 알아보자. 천연 알칼리 성분 풍부... 노폐물-독소 배출, 장 청소, 변비 조절 복숭아와 자두는 살구, 매실, 체리와 함께 장미 과(Rosaceae) 자두나무 속(Prunus)에 해당한다. 자두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재배해왔다(국립농업과학원 자료). 복숭아와 자두 모두 주석산, 사과산 등의 유기산이 많아 몸속 컨디션 조절,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특히 복숭아는 천연 알칼리 성분이 많아 고기 등 산성 음식으로 인해 쌓인 체내 노폐물과 독소 배출에 기여한다. 수용성 식이섬유(펙틴)가 풍부해 '장...
편집인2024-09-18
“10% 더 먹었을 뿐인데”… 초가공식품이 당뇨병 야기
입력2024.09.18. 오후 4:05 일반 가공식품으로 대체하면 위험도 낮아져 가공식품 [사진=게티이미지뱅크]고도로 가공된 식품의 섭취가 단 10%만 증가해도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최대 6분의 1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랜싯 지역건강-유럽(The Lancet Regional Health-Europe)》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식단에서 초가공 식품(UPF)의 양이 10% 증가할 때마다 2형 당뇨병 위험이 1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덜 가공된 식품을 섭취하면 위험이 낮아졌다. 런던대(UCL), 케임브리지대, 런던임페리얼칼리지의 연구진은 유럽 8개국에서 31만2000여 명의 초가공식품 소비를 분석했다. 참가자들은 평균 약 11년 동안 추적됐으며, 그 기간 1만5000여 명이 2형 당뇨병을 앓았다. 연구원들은 초가공식품을 9개 그룹으로 나눴다. ▲빵, 비스킷, 아침 시리얼 ▲소스, 스프레드·조미료 ▲과자 및 디저트 ▲짭짤한 간식 ▲식물성 대체 식품 ▲동물성 제품 ▲바로 먹을 수 있거나 데워먹을 수 있는 혼합요리 ▲인공 감미료·설탕이 첨가된 음료 ▲알코올 음료 ▲기타 초가공 식품 이다. 참가자는 계란, 우유, 과일과 같은 가공되지 않거나 ...
편집인2024-09-18
추석까지 '최고기온' 찍은 폭염…주말부터 더위 식을 듯
입력2024.09.18. 오후 4:23 서울 전역 '가장 늦은 폭염경보' 발효 20~21일 전국 비 오면서 기온 내려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폭염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유례없는 '추석 폭염'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까지 내려진 상태다. 더위는 연휴가 끝난 뒤 첫 출근일인 19일까지 이어지고, 20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차츰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후 3시 기준 전국 183개 기상특보 구역 중 91%인 166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폭염경보 발령지는 125곳,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곳은 41곳이다. 폭염경보가 발효된 18일 오후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은 오전 10시 서남권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된 데 이어, 오후 2시 나머지 지역까지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9월 중 서울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건 지난 10일이 2008년 폭염특보제 도입 이래 처음이었다. 이날 폭염경보는 '역대 가장 늦은 서울 폭염경보'인 셈이다. 경남 통영(오후 2시 기준 일 최고기온 34.6도)·김해(36.9도)·양산(37.2도), 전북 정읍(36.5도), 전남 영광(35.3도) 등 남부지방 곳곳은 이날 ...
편집인2024-09-18
양수 터진 임신부 응급실 75곳서 거부…연휴 곳곳 응급의료 공백
입력2024.09.18. 오후 5:13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1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응급의료센터 의료진 부족 관련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4.9.12 뉴스1 추석 연휴 기간 양수가 터진 임신부가 병원 75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하는 등 응급·중증 환자 중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다만 응급의료 공백으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정부는 “일부에서 우려했던 큰 혼란은 없었다”고 자평했다. ● 응급실 의료 공백 이어진 연휴 기간 보건복지부와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4일 충북 청주시에선 오전 11시 25분경 “임신부의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는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충북을 시작으로 서울 인천 경기는 물론 영호남 및 제주 지역까지 모두 75곳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다. 결국 임신부는 신고 접수 6시간 만인 오후 5시 32분경에야 청주 시내의 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응급의료 브리핑에서 해당 사례에 대해 “25주 이내 조기 분만은 고위험 분만에 해당하는 시술”이라며 “전국적으로 진...
편집인2024-09-18
‘윤 정부 두번째’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김건희·문재인 수사?
입력2024.09.18. 오후 4:57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임기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등 전·현직 대통령 가족 관련 사건들을 취임과 동시에 떠안게 됐다. 정치적 파급력이 막대한 이 사건들을 얼마나 공정하게 처리하느냐가 심 총장의 임기 초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그가 검사 탄핵, 검찰청 폐지 시도 등 야당의 공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에게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받은 심 총장은 19일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열고 2년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전임 이원석 총장이 임기 내에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이 다수 밀려있는 터라 심 총장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주요 사건에 대한 처분과 수사 진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처분이 가장 임박한 것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다. 오는 24일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
편집인2024-09-18
지난해 10대 마약사범 1066명…1년 만에 3.6배↑
입력2024.09.18. 오후 4:57 10대 마약사범 급증세 마약 압수도 늘어…필로폰 많아 "검거뿐만 아니라 치료까지 체계 구축"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0대 마약사범 수가 1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다크웹서 한국어로 된 마약 오픈마켓 적발 (사진=연합뉴스) 18일 경찰청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10대는 지난해 1066명으로 전년(294명)보다 3.6배 늘었다. 2015년 94명인 것과 비교하면 8년 만에 약 11배 증가했다. 20대는 2015년 969명에서 2023년 5689명으로 약 6배 늘었다.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중 10대와 20대가 40% 가량을 차지했다. 올해 5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4866명 중 10·20대는 1961명으로 역시 40%가량을 점유했다. 30대는 2015년 1793명에서 2023년 3544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40대는 2015년 2272명에서 2023년 2348명, 50대는 2015년 1230명에서 2023년 1777명으로 상대적으로 소폭 늘었다 . 60대는 2015년 853명에서 2023년 3358명으로 약 4배 증가했는데 10·20대 다음으로 크게...
편집인2024-09-18
‘입틀막’이 비상응급대책?...소방청, 언론 접촉 자제령 비판 자초
입력2024.09.18. 오후 4:40 허석곤 소방청장이 지난 13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소방 지휘관 긴급회의를 열었다. 소방청 제공 소방청이 추석 연휴 구급대원들에게 언론 접촉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언론 통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소방관 ‘입틀막’이 비상 응급대책이냐”고 비판했다. 소방청은 지난 12일 소방청의사집단행동비상대책본부의 ‘구급 현장 활동 관련 언론 대응 유의 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광역 시·도에 보냈다. 문서에는 △영상촬영 등으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현장활동 관련 영상물, 음성물 등의 무단 유출 및 개인보관 금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소방활동과 관련해 개인적 언론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관서장 보고 △언론 대응과 관련해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위 및 내용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관련 절차에 따라 적의조치할 예정 등이 담겨 있다. 다음 날인 13일 허석곤 소방청장은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전국 지휘관 회의’를 열고 언론 접촉 자...
편집인2024-09-18
더 이상은 못 버텨… ‘나홀로 사장님’
입력2024.09.18. 오후 3:09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30.6만명, 작년 9월부터 감소 코로나 19 이어 고금리, 소비 부진까지… 폐업 택한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작년 1조 돌파, 7월까지 8881억 고용원이 없는 소위 ‘나 홀로 사장님’이 12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여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고금리와 인건비 부담,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부터 줄줄이 폐업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4000명 줄었다. 지난해 9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코로나19 이후 내수 부진으로 불황이 길어지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2개월째 줄어든 것은 2017년 11월∼2019년 1월 15개월 연속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6000명 늘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자영업자 중에서도 나 홀로 사장님이 지속해 줄어드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매출·영업이익 등 경영 환경이 제대로 회복...
편집인2024-09-18
글로벌 '금리인하의 시간' 왔다…한국은행은?
입력2024.09.18. 오후 3:28 우리나라 기준금리 변동 추이/그래픽=윤선정글로벌 '금리인하의 시간'이 도래하면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진다.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치인 2%까지 떨어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폭은 가계부채 상황에 좌우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 캐나다 등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정책금리 인하가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12일 정책금리를 지난 6월에 이어 두번째 인하했다. 3가지 정책금리 중 예금금리를 연 3.75％에서 3.50％로, 기준금리를 연 4.25％에서 3.65％로, 한계대출금리를 연 4.50％에서 3.90％로 각각 내렸다. ECB는 시중은행이 ECB에 하루짜리 단기자금을 맡길 때 적용하는 예금금리(DFR)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짠다. 캐나다중앙은행은 지난 4일 3회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다음달에도 추가로 금리를 내릴 전망이다. 지난달 금리인하를 시작한 영국중앙은행(영란은행)은 오는 11월 추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세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 격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제롬 파월 의장도 지난달 잭슨홀미팅에서 "정책조...
편집인2024-09-18
중소기업 생산 2년째 감소…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못해
입력2024.09.18. 오후 2:40 1~7월 제조업 중소기업 생산지수 98.2…2020년 97.7 대기업, 작년 저점 찍고 반등…출하 수준도 격차 대출 의존도 커져…고금리 이자 부담에 수익은 악화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중소기업 생산이 2년째 감소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수출이 가파르게 늘면서 대기업의 생산이 증가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7월 평균 제조업 중소기업 생산지수(2020년=100)는 98.2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제조업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2019년 102.6에서 2020년 97.7로 떨어진 뒤 2021년 100.4, 2022년 100.7을 기록했고, 지난해 98.5로 하락해 올해까지 2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코로나19가 국내 발발한 2020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반면 대기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다. 1~7월 평균 제조업 대기업 생산지수는 202...
편집인2024-09-18
“中기업에 고려아연 뺏길 위기”…‘주식 사기 운동’ 제안
입력2024.09.18. 오후 2:23 김두겸 울산시장이 1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함께 고려아연 지분 확보에 나선 것과 관련해 김두겸 울산시장이 기업에 대한 약탈적 인수합병 시도라고 규정하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 시장은 1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수도 울산과 고락을 같이 해온 고려아연이 해외로 인수합병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MBK로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 고려아연이 중국계 기업에 팔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사모펀드의 주된 목표가 단기간 내 높은 수익률 달성임을 고려하면 인수 후 연구개발 투자 축소와 핵심 인력 유출, 해외 매각 등이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울산의 산업 생태계 전체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을 제안했다. 김 시장은 “고려아연은 지난 50년간 울산과 함께 한 향토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으로, 비철금속뿐만 아니라 수소나 이차전지 핵심 소재를 생산...
편집인2024-09-18
대통령실 "추석 연휴 응급의료, 우려와 달리 큰 불상사 없이 넘겨"
입력2024.09.18. 오전 11:33 "의료진 헌신·병의원 협조·성숙한 시민의식 덕분" 당직 병의원 예상 넘는 가동률…응급실 이용 39%↓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18일 추석 연휴 응급의료 상황에 관해 "현장 의료진의 헌신, 병의원들의 협조,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큰 불상사 없이 넘길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우려했던 것과 달리 큰 불상사는 없었다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4일부터 닷새간 이어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현장 응급의료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무엇보다 실제 예상보다 더 많은 병의원이 당직에 참여하면서 응급실 과밀화를 막는 데 큰 보탬이 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연휴 중 가장 우려가 컸던 추석 당일에는 당초 1700여 곳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2200여 곳에서 환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직 병의원이 예상보다 적게 열었던 날은 없었다"며 "병의원들이 자발...
편집인2024-09-18
김민석 “김건희 일탈, 원성 가득한 추석...심리적 정권교체 초입”
입력2024.09.18. 오후 2:58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국회에서 추석 민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추석 연휴 민심을 들어보니 “국민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고 현재 정국을 진단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추석 민심과 향후 정국 전망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분노였다”며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추석 덕담과 팍팍한 민생에 대한 분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탈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원성이 가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도는 긍정 20%대, 부정 70%대의 회복불가 상태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갤럽과 리얼미터 기준으로 볼 때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지지도 20%대는 정권붕괴 전조에 해당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총체적 정권 실정의 토양에 의료대란이 기름을 붓고, 윤 대통령의 응급실 발언이 불을 지르고, 김 여사의 시찰이 화약을 던진 정권교체 심리는 국민적 대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심리적 정권교체 국면의 배...
편집인2024-09-18
국민의힘 "야당은 정쟁 몰두…여당은 국민 삶에 집중할 것", 홍준표 "김건희 여사 적극적 행보, 尹대통령이 막아야" 등
입력2024.09.17. 오후 6:00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추석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황현욱 기자] ▲국민의힘 "야당은 정쟁 몰두…여당은 국민 삶에 집중할 것" 국민의힘은 17일 "야당이 정쟁에 몰두할수록,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은 우리 국민의 삶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례적인 가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추석 장바구니 물가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격차해소'와 '민생회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뛰겠다"며 "한 해의 풍성한 결실을 나누는 추석이다. 국민 여러분 모두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도 부족한 마당에, 야당은 또 다시 정쟁국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추석이 끝나자마자, '위헌 논란' 가득한 특검법과 '무제한 현금살포' 지역화폐법을 또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야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겨달라...
편집인2024-09-18
이전
1
2
3
4
5
6
다음
다음 10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