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중형위성 2호 대체발사 추진만 2년째…아리랑 6호는 유럽로켓으로 대체발사, 러 계약금 반환 안 이뤄져

러시아 소유즈 로켓. / 사진=뉴스1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한국이 2년째 러시아 우주로켓(발사체)을 활용하지 못해 우주개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러시아 로켓으로 발사하려고 했던 인공위성 2기에 대한 대체발사 추진은 2년째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대체발사를 위한 용역비용, 부대비용으로 추가 지출 예산이 약 116억원에 달해 철저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6호와 차세대중형위성(차중형) 2호에 대한 예산 추가 지출액이 116억원으로 나타났다. 2년째 발사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발사 대행비용, 발사체 조립시험, 운송비, 작업비 등으로 예산이 추가 집행됐다는 것이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2021년 아리랑 6호와 차중형 2호를 발사하기 위해 러시아와 로켓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이 러시아와 로켓 계약을 체결한 배경은 오랜 협력 관계 때문이다. 2013년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KSLV-I)는 러시아 도움을 통해 개발됐다. 또 러시아 로켓은 발사 비용이 저렴해 세계 각국이 이용해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각국이 대러 제재에 동참했다. 러시아는 제재에 동참한 국가와 협력을 중단했다. 과기정통부는 러시아 로켓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수십억원을 들여 아리랑 6호는 유럽 아리안스페이스 베가-C 로켓으로 대체발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러시아 로켓 계약금 반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러시아의 발사 비용 반환 조건은 '향후 발사 기회 제공'이 전부다. 현금 반환은 사실상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발사 기회를 제공 받더라도 발사 수요와 공급에 따라 추가 비용 지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아리랑 6호와 차중형 2호에 대한 발사용역비·부대비용으로 총 719억원을 집행했다. 발사용역비는 발사 대행비용 일부, 부대비용은 연구진 활동비, 발사체 조립시험, 운송비, 작업비 등이 포함된다. 특히 대러 제재 이후 719억원 중 116억원이 추가로 나갔다.

차중형 2호는 상황이 더 좋지 않다. 현재까지 러시아 로켓을 제외한 대체발사 계약 협상만 2년째 진행 중이다. 지난해 하반기 발사할 예정이었던 일정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향후 대체발사를 추진할 경우 예산이 추가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박완주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국민 혈세 719억원이 이미 실집행된 만큼 당초 지급된 계약금 반환대응과 대체발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아리랑 6호의 경우 수명을 다한 5호를 대체해 실시간 지구관측, 기상이변 예측, 안보 대응 등이 이뤄지도록 적기 발사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