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5만여명 이용 자급제·유심이동 단말기…긴급구조 상황서 골든타임 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는 긴급구조시 정밀위치가 제공되지 않던 자급제, 유심이동 단말기 등에 측위앱(측위모듈) 탑재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335만 이용자의 긴급구조 사각지대가 해소된 것이다.
 

사전·사후 측위앱 탑재가 완료된 단말기명. [사진=방통위]

앞서 국회 등 일각에서 긴급구조 정밀위치가 제공되지 않은 자급제와 유심이동 단말기 등에 대한 사각지대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급제 및 유심이동 단말에 정밀위치(Wi-Fi 측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의 와이파이 측위앱을 단말에 탑재해야 한다. 이통사가 직접 출시하는 단말은 탑재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소비자가 시장에서 직접 구매한 단말이나 다른 이통사가 출시한 단말에 유심을 이동한 유심이동 단말의 경우 측위앱 간 호환성 문제로 정밀위치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긴급구조 정밀위치 사각지대 단말기 기능 시험을 실시해왔다. 총 20여 차례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신형 국산단말에 와이파이 측위앱을 사전 탑재해 출시했다. 구형 국산단말은 운영체제(OS)를 업데이트해 사후 탑재를 추진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신형 국산 단말기는 2022년 2월 이후 신규 출시된 23종의 국산단말에 대해 이통3사 와이파이 측위앱을 모두 사전 탑재해 출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민관 협력으로 추진된 와이파이 측위앱 탑재가 완료됨에 따라 자급제 또는 유심이동된 335만 이용자 단말의 긴급구조 정밀위치 사각지대가 해소됐다"며 "긴급구조 상황에서 구조요청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아이폰 등 외산 단말기가 긴급통화 중에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과기정통부가 개발한 긴급구조 정밀위치 및 표준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각종 재난·재해 등 긴급구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위치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위치정보가 긴급구조기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 개선과 정밀위치 사각지대 단말 해소를 위한 기술 개발, 예산 확보,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