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제공
미 정부가 조만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 정부가 반도체 지원금을 받는 업체들의 중국 내 사업에 대한 제한사항(가드레일)을 확정했고, 이번에 장비 반입 규제를 유예하면서 한국 반도체 업체들을 덮쳤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정부와 테크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한국 기업에 대한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무기한 유예하는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조만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0월 미 상무부는 중국 내 반입하는 첨단 반도체 장비의 수출을 금지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1년 간의 유예 기간을 줬다. 한국 정부는 올 10월로 도래하는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미 상무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고, 미 측이 한국 반도체 업체에겐 예외적인 유예를 장기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유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원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방식’으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 한해 지정된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VEU에 포함되면 장비 반입 시 별도로 미 상무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사실상 제한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공장에 반입할 장비 목록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고, 최근 논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향후 몇 년간 사업이 가능할 정도의 장비 업그레이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유예 조치로 허용되는 기술 수준 자체는 원칙적인 통제 조치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