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
알뜰폰 시장이 1500만에 가까운 가입자를 보유하며 크게 성장했지만,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업자들의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알뜰폰 사업자의 정보보안 등 기본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의원은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여유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1월 LG유플러스 해킹 사고 등 알뜰폰 가입자 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된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알뜰폰의 점유율은 18.7%로, 3위 LG유플러스와 점유율 격차가 2.5%P에 불과할 정도로 성장했다. 지난 8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 수는 1494만명으로, 9월에는 1500만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알뜰폰 사업자 수도 폭증했다. 윤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를 1명 이상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 수는 2018년 45개에서 지난 8월 81개로 갑절 증가했다. 다만, 사업자당 평균 가입자 수는 5년 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다수 알뜰폰 사업자들은 영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진단이다.
 

알뜰폰 시장 성장 추이(출처: 윤영찬 의원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내 알뜰폰 사업자 중 일부라도 통신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는 한국케이블텔레콤이 유일하다. 나머지 80개 사업자는 모두 기존 이통사 상품을 도매제공으로 싸게 받아 다시 판매하는 '단순 재판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윤 의원은 “알뜰폰 사업자가 규모를 키우고 서비스를 차별화하여 실질적으로 이통사와 서비스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설비 투자를 진행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들이 영세한 탓에 실질적인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 알뜰폰 사업자가 기본적인 가입자 관리용 전산 시스템마저도 이통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케이블텔레콤을 제외하면 모두 과금이나 가입자 관리 등 기능을 위해 이통3사의 전산 시스템을 임차하고 있다.
 

출처: 윤영찬 의원
윤 의원은 LG유플러스의 경우 알뜰폰용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이통사 고객을 위한 기존 전산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는 등 이통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알뜰폰 고객의 정보까지 함께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시장이 크게 성장한 만큼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 전수조사를 통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며 “이통사와 알뜰폰 간 전산 시스템의 물리적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쪽만 공격받아도 전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은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