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안조위 활동 기한 23일로 종료…다시 1소위로
11월 KBS사장 청문회·12월 예산 맞물려 합의 도출 쉽지 않을 듯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0.2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경민 기자 =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이 여야 이견으로 물 건너가게 됐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내내 강하게 법안을 밀어붙었지만, 지난 4월 정부의 법안 제출 후 7개월째 공회전하고 있어 21대 국회 내 처리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7월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후 90일간 논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이달 23일로 안조위 활동이 종료되면서 다시 1소위로 회부됐다. 

지난 5일 안조위 회의에서 기관의 위상 등 기존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으며 의결 직전까지 갔다가,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R&D)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문제로 막판에 협상이 결렬됐다. 당시 안조위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여야 간사가 합의문을 작성하는 단계까지 갔지만 결국 합의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국민의힘은 전세계가 우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가 우주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과방위 여당 관계자는 "야당에 다음주까지 무조건 소위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연구 기획‧관리 등은 우주항공청이 수행하되 R&D 과제 직접 수행은 배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문서화하던 중 국민의힘이 돌연 R&D 기능 배제는 안 된다고 합의를 파기했다면서 더이상 추가 합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조위 회의를 끝으로 논의에는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빠르게 합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당장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 인사사청문회를 법정 시한인 오는 6일까지 마쳐야 하는 데다, 12월 예산 정국과 맞물려있어 소위 일정을 잡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남은 국회 일정이나 여야 입장차를 감안하면 우주항공청 논의는 연말까지 공회전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령 여야가 이달 내 합의를 하더라도 3개월 후부터 시행할 수 있는 부칙을 고려하면, 우주항공청이 연내 출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더욱이 연말엔 여야 모두 총선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21대 국회 내에 처리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