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5G폰으로 LTE 요금 가입 허용

한 휴대폰 할인매장.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 유준상 기자] 이달 말부터 5G 스마트폰에서 LTE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내년에는 4만원대 중후반에서 시작하는 5G 요금이 3만원대로 내려간다. 2~3종에 불과했던 30GB 이하 5G 소량 데이터 구간 요금제도 늘어난다. 중저가 단말 종류도 확대된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에게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개선한다.

그간 이통3사는 5G 스마트폰 단말로는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도록 제한해왔다. 과기정통부는 법 개정이 아닌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했고, 이통3사 모두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이 가장 빨리 나서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SK텔레콤에서는 이달부터 요금제 선택의 자유가 확대된다. 다른 통신사는 이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분기 내 3만원대 5G 요금제가 신설될 수 있도록 이통3사와 합의했다.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2~3종에 그친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 한다.

이뿐 아니라 이통3사는 저가(3~4만원대)·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청년 5G 요금제를 내놓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 요금제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이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늘어나고, 로밍요금 50%할인, 커피·영화쿠폰 등 부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신설되는 저가 5G 요금제가 알뜰폰에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이통3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중저가 단말 종류도 늘어난다. 과기정통부는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연내 2종에 불과했던 중저가 단말기가 내년 상반기 30만~80만원대 가격으로 3~4종이 나올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2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택약정을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약 기능을 내년 1분기 내 도입한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통신 요금 할인(25%)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약 2600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2년 약정 시에 비해 25%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용자가 잊지 않고 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총 4회에 걸쳐 발송 중인 약정만료 안내 문자에 재약정 신청 URL을 포함하여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재약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밖에 과기정통부는 신규 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조건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지역(7개 권역) 할당도 허용한다.

신규 사업자 진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에 대한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11월 고시개정 완료)하고, 신규 사업자가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 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에 대한 할인폭 확대 및 이통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신규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 요금·서비스·설비 경쟁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