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음5G 주파수 할당공고 개정…지하철 와이파이만 허용
이통3사 28㎓ 주파수 할당 취소됐지만…지하철 환경 개선 필요 공감

[서울=뉴시스]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에서 5G 28㎓를 백홀로 하는 지하철 와이파이를 서비스하고 있다. (사진=심지혜 기자)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당초 이달 종료될 예정이었던 5G 28㎓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하철 와이파이에 한해 이음5G(5G 특화망) 대역을 활용한 28㎓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가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음5G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이음5G 주파수 할당공고를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고 개정은 12월1일자로 이뤄진다. 지난 2021년 10월 이뤄진 기존 할당 공고는 이통3사의 이음5G 주파수 대역 할당을 제한해왔다.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28㎓ 대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 지선에 28㎓를 백홀로 사용해 객차 내 열악한 지하철 와이파이를 개선하는 실증을 실시해왔다.

이통3사는 실증을 통해 와이파이 성능 개선을 확인하고 2021년 11월 서울 지하철 2, 5~8호선에 28㎓ 백홀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통3사의 망 구축 의무 소홀로 인해 KT와 LG유플러스는 2022년 12월, SK텔레콤은 2023년 5월에 각각 28㎓ 대역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통3사는 할당 취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의 약속인 28㎓를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지속하기를 희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당초 할당 종료일인 올해 11월 말까지만 지하철 구간에서 이통3사가 기존에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28㎓를 활용해 지하철 와이파이 환경이 개선되면 국민 편익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기에 할당 취소 이후에도 서비스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했다. 이후 올해 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서 동일한 28㎓ 대역인 이음5G 대역을 활용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그간의 축적된 통신망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통사가 28㎓ 기반의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구축·제공할 수 있도록 이음5G 주파수 할당 공고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할당 공고가 개정돼도 이통사가 이음5G 모든 대역(4.7㎓, 28㎓)을 사용해 전체 이음5G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가 도시철도(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용으로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게 이음5G 주파수 할당 공고를 개정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할당 공고 개정으로 이음 5G 28㎓ 대역을 통해 지하철 와이파이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통사의 적극적인 28㎓ 대역 투자가 국민 편익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