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규제·메타버스·웹보드 게임 등 관련 규제 '관심'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게임산업에 영향을 미칠 주요 규제들이 연이어 시행을 앞두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규제 △메타버스 게임산업법 적용 여부 △웹보드 게임 일몰 등 게임사 실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주요 규제 이슈가 대기하고 있다.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주체가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 정보를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에 표시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2024년 게임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규제들이 연이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정보 공개제도의 시행에 앞서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등 후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법 시행에 따른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확률정보 표시 방법 등을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조만간 배포하기로 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 모델(BM)로, 규제 시행에 맞춰 대응 전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게임사들은 배틀패스와 확정형 상품을 내놓는 등 확률형 아이템 BM 비중을 점차 줄여가는 모습이다. 올해에도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 및 IT 업계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메타버스 내 게임의 규제 적용 여부도 2024년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022년 4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에 따라 메타버스 등 신산업을 위한 규제 체계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2022년 내 수립한다는 방침이었으나 1년 넘게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전심의 의무와 사행 행위를 금지하는 게임산업법이 메타버스에 적용될 경우 관련 산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와 최소한의 규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유해 콘텐츠의 확산 및 기존 게임산업과의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조정실을 통한 조율을 진행 중인 단계로 업계에서는 이르면 내년 초 관련 정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양 부처도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해를 넘긴 웹보드 게임 일몰 논의도 연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웹보드 게임 규제는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불법 환전 문제 해소를 위해 결제 및 베팅 한도 등을 설정한 일몰 규제로 2014년 첫 도입돼 올해 시행 10년을 맞았다. 2022년 웹보드 게임의 월 결제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 가운데 올해 추가적인 완화가 이뤄질지 여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