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기태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3급·사법연수원 38기)은 지난해 말 사표를 내고 카카오모빌리티 윤리경영실장(부사장급)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 실장은 검찰에서 법무부 법조인력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등을 거쳤다.
왜 중요해
카모는 검찰,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당국의 전방위적 수사·조사를 받는 중이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카모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가맹택시에 콜(택시 호출)을 몰아줬다"며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이 건에 대한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이를 따라야 한다.금감원 역시 카모를 감리 중이다. 카모는 운수회사로부터 가맹택시 자회사(케이엠솔루션)를 거쳐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를 받은 뒤, 이 중 16~17% 정도를 운수회사에 광고 노출 등의 대가로 다시 돌려준다. 금감원은 이를 ‘매출 부풀리기’로 보고 있다. 카모 측은 “구체적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한 견해 차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금감원 감리는 현재 마무리 단계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1월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에 대한 횡포가 매우 부도덕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카카오 내부 한 관계자는 “당시 너무 센 발언이라 아찔했다”며 “‘이 정부에선 뭘 해도 안 되나’ 하는 위기감이 들었다”고 했다.
앞으로는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 실장은 이번 정부 출범부터 대통령실에 몸담았던 만큼 ‘여권과 소통창구’ 구축을 노리고 카카오가 영입했을 것”이라며 “기업 수사가 결과적으로 전관 영입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