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서류 적정성 검토 중 추가자료 세 차례 요구
현재 구성 주주 등 자본금 납입 계획 살피는 중
사업능력 부족 판단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7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베서더 서울에서 진행된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28GHz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데일리안 = 민단비 기자]

제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가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5G 28㎓ 주파수 할당을 위한 필요서류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추가 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구 받는 등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난관에 직면하면서다. 현재 정부가 살펴보는 자료는 자본금 납입 계획으로, 만일 재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4이통사 출범이 좌초될 수 있다.

3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의 필요서류 적정성을 검토 중이다. 지난 7일 스테이지엑스로부터 필요서류를 제출 받았으나 이후 세 차례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자료 내용이 미흡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는 자본금 납입 계획을 살피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은 자본금 납입과 관련된 구성 주주 부분”이라며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에 설명한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할 자료를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가 올해 초 진행한 5G 28㎓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 원에 주파수를 낙찰받은 주파수할당대상법인이다. 알뜰폰 사업자인 스테이지파이브 중심 컨소시엄 형태로 출범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컨소시엄 참여자들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초기자금을 확보한 후 시리즈A 투자금 2000억원, 기업 대출에 따른 예비비 2000억원을 추가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일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초기 자금이 500억원에 그치면서 자본 조달 능력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당장 주파수 할당 대가 1차 납부금(430억원)과 운영비만 겨우 충당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오는 3분기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15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필요서류가 긍정적으로 검토될 경우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를 할당 받고 내년 상반기 ‘리얼 5G’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반대로 사업 능력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을 박탈 당하며 제4이통사 출범은 물거품이 된다.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7일 납부한 주파수 할당 대가는 다시 반환된다.

과기정통부는 필요서류 적정성 검토 결과 시점을 아직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법률자문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