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격차시대, 과학기술 R&D 대전환 해법은’ 좌담회
기술패권 경쟁 심화, 국가재정한계 속 변화 요구 직면
R&D 체계 변화로 예산 효율화하고 강국과 경쟁 필요

[사회=이데일리 김혜미 ICT부장 정리=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성형AI의 등장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이뤄지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이뤄지고, 인구구조가 바뀌는 한편 기후변화에 맞선 에너지 전환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변한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퍼스트 무버’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데일리는 대변혁의 시대, 국가 R&D 시스템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지상 좌담회를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삼성전자(005930), 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 국내 대기업들이 기술력을 앞세워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그마저도 위태로운 것이 사실이다. 국가 R&D 투자 대비 효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국내 산·학·연·관 전문가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초격차시대, 과학기술 R&D 대전환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서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들이 맞닥뜨린 현주소를 이같이 진단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규모가 세계 2위 수준이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연구 생산성을 개선하고 혁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가 R&D 시스템부터 대폭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데일리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후원한 이번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생각보다 더 위태롭다고 봤다. 국내 대기업이 반도체, 2차전지, 조선 등 일부 국가 주력산업을 이끌고 있지만 중국이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며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 등 기존 강국들과의 과학기술 격차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경쟁력을 가지려면 국가 R&D 시스템이 민간과 밀접하게 연결돼야 한다고 봤다. 황윤일 CJ제일제당 CJ아메리카 대표는 “미 항공우주국(NASA)이 국가 우주산업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각각의 요소 기술을 개발해 산업에 뿌려줬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기업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한 부분에서 성과를 냈지만 앞으로는 국가 R&D와 연결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험(파일럿)생산 이전 단계까지는 얼마든지 실패해도 용인해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성과가 민간에서 활용되려면 연구 초기 단계부터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정부 출연연이 연구 성과를 양적으로 평가하다보니 ‘잘 하는 것’을 계속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출연연과 민간이 초기부터 협력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함께 나아가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공계 학생들의 의대쏠림 현상을 억제하고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려면 연구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 도입 확대와 묶음예산(블록펀딩)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향후 몇 년간을 변혁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전세계 선도국과 제대로 경쟁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포함해 잘못된 것은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