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상권 청구·스테이지엑스 행정소송 맞불 가능성도

스테이지엑스가 어렵게 따낸 제4통신사 자격을 상실할 위기인 가운데 무산 책임을 두고 파열음이 일고 있다. 선정부터 무리라는 지적에도 이를 강행한 정부의 '정책실패'라는 비판과 함께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스테이지엑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자본금 부족, 주요 주주구성 문제 등을 이유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청문 절차는 오는 25일 열기로 했으나 상임위 개최와 청문 주재자 및 사업자 일정 등을 고려해 27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지난 2월 과기정통부는 28기가헤르츠(㎓)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스테이지엑스(4301억원 최고입찰가 제시)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확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초 약속한 자본금이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 주파수 할당대가 지불 및 인프라 투자(약 3870억원 추산)를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2050억원을 지난 5월7일까지 납입 완료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으나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라고 봤다.

스테이지엑스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도 신청서 내용과 상이해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했다고 부연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성명을 통해 "주파수이용계획서상 구체적인 자본금 출자시기에 대해 컨소시엄 참여 투자자의 '출자요건 확인서'에 명시했고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위확보(주파수 할당인가)를 '설립 초기 자본금 2050억원' 출자의 선행조건으로 정했다"며 "주파수 할당인가 후 출자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제출할 때부터 주파수 할당 이후 자본금 출자를 마치겠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자본금을 걸고넘어지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구성주주와 주식소유비율 계획이 지난달 7일의 실제 현황과 다르다는 지적을 두고선 "주파수할당대금 1차분 430억1000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일부 참여 예정 주주들로부터 선출자를 받은 것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현재로선 청문 과정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소명을 거쳐도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갈등이 격화될 경우 정부가 제4통신사 선정 절차에서 들어간 행정 처리 비용과 관련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절차 이후 결과가 불리하면 정부 결정에 반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다. 스테이지스가 제4통신사 사업에서 이대로 좌초하면 스테이지엑스 내 주주와 투자자들의 불만도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