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대만해협 긴장,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 유사시 韓 관여 불가피"

조세일보 입력2022.08.03. 오전 10:19

美 의전서열 3위 하원의장 23년만에 2일 대만 방문... 美中 긴장 고조

펠로시 의장 "대만의 민주주의 지원하려는 미국의 약속에 따른 것"

대만해협 관련 미중 긴강 고조... 한반도 문제에도 큰 영향 미칠 듯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가운데)이 2일 오후 10시 43분(현지 시간) 대만 쑹산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미국 의전서열 3위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사진=로이터 제공］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 문제가 북한 문제 해결 등 한반도 정세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히 유사시엔 주한미군 이동을 비롯해 한국의 직간접적 관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2일(현지시간) 중국의 강력한 반발 속에 대만에 도착해 성명을 통해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연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미 의회 대표단의 이번 대만 방문은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펠로시 의장은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마주한 상황에서 2300만 대만 국민에 대한 미국의 연대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 대만의 민주주의가 현재 강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펠로시 의장은 "중국은 폭격기, 전투기, 정찰기 순찰을 대만 방공구역 근처, 심지어 그 너머로까지 강화하고 있다"면서 "미 국방부는 중국군이 대만을 무력 통일하고자 비상사태를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의 방문은 대만관계법과 미중 공동 코뮈니케, 6대 보장에 따른 오랜 '하나의 중국 정책'에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여전히 현상에 대한 일방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을 강화하면서 혹독한 인권 기록과 법치에 대한 무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백악관도 펠로시 의장과 미국 대표단의 이번 방문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결연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권과 안보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만약 미국이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그로 인한 모든 엄중한 후과는 미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시 주석이 지난달 2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타이완 문제를 놓고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며 강하게 경고한 바와 결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가운데)이 2일 오후 10시 43분(현지 시간) 대만 쑹산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연대한다며 대만 방문 강행 명분에 대해 예상보다 강한 메시지를 내놓았다.［사진=로이터 제공］

이에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3일 미국 전문가들을 인용,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인한 미중 긴장 고조가 한반도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전했다.

제임스 쥼월트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VOA와 전화통화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을 우려할 것"이라며 "특히 한국은 북한 문제 등 한반도 정세에 미칠 여파를 걱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이 군사적으로 타이완을 공격한다면 역내 긴장이 매우 고조될 것이고, 이럴 경우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역내의 군사 자산을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조율하기 위해 매우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타이완해협의 안정과 평화’이며 중국도 군사적 대응이 아닌 다른 선택지들이 있다"면서 "군사적 대치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 민간연구소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담당 석좌는 "타이완해협의 유사 상황은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을 압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앤드류 여 석좌는 "한국이 타이완 정책에 대해 거의 침묵하며 미중 갈등에 관여할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간접적 지원이나 장비·물류 제공 등 '비살상 수단' 등 어떤 수준으로든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겠지만 실제 충돌이 일어나고 괌과 오키나와의 병력 이상의 추가 미군이 필요할 경우 한국은 주한미군을 타이완해협에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워싱턴은 한국의 직간접적 군사적 지원을 원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이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소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한국과 중국의 긴장도 고조될 것"이라고 했다.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손을 마주잡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은 물론 한국과도 타이완해협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다만 타이완해협 '유사시' 한국의 역할에 대한 협의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타이완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에 관여한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NSC 동아시아 국장은 '타이완 유사시 상황에 대해 한국, 일본과 논의했느냐'는 VOA의 질문에 "우리는 북한 문제와 더불어 더욱 광범위한 역내 상황에 대해 한국, 일본과 논의한다"고 답했다.

지난 5월 미한, 미일 정상 공동선언에서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명시는 정상들이 이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다만 '이런 논의에 유사시 시나리오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보다 일반적인 논의"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한국 정부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부는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 또 무력사용과 강압 없이 질서에 기반한 규범에 따라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전문가들 "日, 타이완해협 문제에 더 적극적... 안보 문제와 직접 연관"

일본이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한국보다 타이완해협 문제에 더욱 적극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VOA는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관리는 "일본에는 타이완과 매우 인접한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 문제가 있다"면서, 이 때문에 '타이완 유사시 대응' 문제는 일본 자체 영토의 국가 안보 문제와 직접 연관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현 상황이 충돌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베이징이 정치적 이유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한국을 비롯한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이 차분하게 협의하고 중국의 주변 국가들이 타이완에 대한 베이징의 악의적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대표단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일 저녁(현지시간) 대만에 도착한 펠로시 의장 일행이 대만 정부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다.［사진=펠로시 트위터 제공］

미국 의전서열 3위인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이 대만을 사방에서 포위해 사격을 가하는 형태의 군사 훈련을 예고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일 대만 인근 해역에 설정한 훈련 해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오는 4일 12시부터 7일 12시까지 중요 군사 훈련과 실탄 사격을 실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군은 펠로시 의장이 말레이시아를 출발해 대만을 향하고 있던 시각에도 대만해협에 전투기를 출격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중앙(CC)TV는 이날 오후 10시 25분(현지시간)쯤 중국군의 Su(수호이)-35 전투기가 대만해협을 횡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영 환구시보도 이날 오후 중국군의 J(젠)-16 전투기가 대만 남서부 영공에 두 차례 진입했다고 대만의 중시신문망을 인용 보도했다.

다만 대만 국방부는 "Su-35 전투기가 대만해협을 횡단했다는 온라인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중국 국방부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 측은 대만 독립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 대만해협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며 "중국 인민해방군은 일련의 표적성 군사행동으로 반격해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도 군 경계 태세를 대폭 강화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이날 육·해·공 3군이 ‘전비정비(군사 대비) 강화 지도 기간’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지도 기간은 2일 오전 8시부터 4일 자정까지다.

대만 상바오는 대만 해군 키드급 구축함 한 척과 페리급 호위함 한 척이 동부 해역에서 대기 중이며, 공군은 펠로시 의장 일행의 안전한 방문을 위해 '공중안전회랑'을 개통했다고 보도했다.

'공중안전회랑'은 오인에 의한 아군 사격으로부터 우군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해 우군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하도록 공역에 설정한 일방통행 회랑을 의미한다.

앞서 펠로시 의장과 미국 대표단을 태운 군용기는 이날 오후 10시 45분 타이베이 쑹산공항에 도착했다. 미국 의전 서열 3위인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찾기는 1997년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공화당)의 방문 이후 25년 만이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 일행은 3일 대만 총통 면담, 입법원(의회)과 인권박물관 방문, 중국 반체제 인사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 후 대만을 떠날 예정이다.

허헌, 송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