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장비 중국수출 제한, 네덜란드·일본 등도 동참 추진"

입력2022.10.28. 오전 11:45

 

상무부 "조만간 합의 기대"
 

반도체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국이 중국에 대한 미국 반도체 생산장비 기업의 수출을 사실상 차단한 데 이어 네덜란드·일본 등 동맹국 장비기업의 대(對) 중국 수출도 막기 위해 이들 국가의 합의를 끌어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세계 반도체 장비산업에서 미국과 네덜란드, 일본 3개국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 같은 합의가 실현되면 중국 반도체 산업이 다시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이러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조만간 (동맹들과)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미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덜란드·일본 등 동맹국 대상으로 중국의 반도체 등 기술 산업과 관련해 자체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반도체 장비업계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램리서치·KLA 등 미국 기업들과 일본의 도쿄일렉트론, 네덜란드의 ASML 등이 주도하고 있다.

네덜란드·일본 등 외국 장비업체들도 중국 상대 수출과 관련해 규제를 받고 있지만, 현재는 미국 기업들보다는 운신의 폭이 넓다는 게 블룸버그 설명이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중국 상대 반도체 수출 통제를 동맹국까지 확대하기 위해 이들 국가와 논의하면서 중국의 위협 관련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 정부 관리들이 해당 기업들에도 직접적으로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국 반도체 장비업계에서는 공정 경쟁을 위해 이러한 수출 통제 조치가 미국만이 아닌 여러 국가가 동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국들도 중국이 가하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해하고 있으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등도 동맹국들과 전화 통화를 통해 협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7일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 14nm 이하 로직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등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의 중국 소재 공장에 대해서는 이번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해준 상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당국자들은 그동안 동맹국들이 미국의 조치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이들 국가와 대중 수출 통제 조치를 조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혀 왔다.

또 해외 기업들의 반도체 장비에 미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경우 대중 수출 시 미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식도 거론해왔다.

에스테베스 차관도 이날 필요할 경우 이런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다시 확인했다.

다만 NYT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일본·이스라엘·영국 등과 몇 달씩 논의를 이어가며 대중 수출 규제를 발표하도록 설득했지만, 일부 국가는 중국과의 교역 단절을 망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7일 제재도 미국 단독으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대만·일본과 함께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 4'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협의체는 지난달에야 첫 예비회의가 열리는 등 진척이 더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고강도 대중 수출 통제 범위를 양자컴퓨터, 생명과학기술, 인공지능(AI) 등으로 넓히는 방안과 관련, 에스테베스 차관은 "관련 규제를 논의하기 위해 매주 직원들과 회의하고 있다"면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이러한 조치는 순전히 미국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중국의 경제발전을 제약하려는 게 아니라면서, 관련 규제를 최대한도로 집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bscha@yna.co.kr
 

차병섭(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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