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기후변화 대응'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 검토

입력2022.12.06. 오후 2:08

"아직 논의 단계…공식 제안 아냐"-블룸버그
美·EU 분쟁 해결 후속 조치…미중 관계 악화 우려[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탄소 배출 관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관련 소식통은 “미국과 EU가 탄소 배출과 세계적인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저울질하고 있다”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나온 이 아이디어는 아직 초기 논의 단계로 공식적으로 제안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상 무역 분쟁에서 추가 관세가 이뤄지는 만큼 환경 분야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중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이번 논의가) 미국과 유럽 간의 관계에는 긍정적인 신호지만 미·중 간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특히 지금은 미·중이 기후 변화에 맞서 협력하기로 약속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11월 미국과 EU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 해결에 합의하면서 철강·알루미늄 생산과 관련해 탄소 배출 등 환경기준을 강화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분석이다. 당시에도 중국산 철강에 대한 견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EU와의 협정은 내년 말에나 가능할 것 같다”며 “그 타임라인마저도 낙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에 어떤 법적 근거를 적용할지도 불분명하다. 또 다른 소식통은 “아직도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EU와 관련 업계, 의회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새로운 관세 부과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던 무역확장법 232조가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이번 조치가 중국 뿐 아니라 일본 등 다른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시행 이후 EU·영국·일본 등은 미국과 합의를 통해 무관세 합의를 맺었지만 한국은 아직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신정은(hao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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