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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식2022-12-08 11: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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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본 새 안보전략에 ‘중국, 최대 전략적 도전·북한,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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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새 안보전략에 ‘중국, 최대 전략적 도전·북한,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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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새 안보전략에 ‘중국, 최대 전략적 도전·북한,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 규정

입력2022.12.08. 오전 10:32   수정2022.12.08. 오전 10:37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이달 개정하는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북한은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간주됐다.

요미우리신문·교도통신 등은 8일 일본 정부가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안보전략 골자안을 여당에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골자안은 중국을 두고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일본은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3년 처음 책정한 현행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국제사회의 우려’라고 기술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번 골자안은 “(중국의) 대외적인 자세와 군사 동향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유지 강화를 위해 동맹국인 미국과 연계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도전’이라는 설명은 중국에 최대한의 경계감을 보이면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목표로 하는 일본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연합뉴스

자민당 내에서는 중국을 ‘위협’으로 더 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의 하위 문서인 국가방위전략에 중국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근거로 위협으로 기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북한은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했다. 일본 국회는 지난 10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자국 상공을 통과하자 “일본 안보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규탄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러시아는 ‘안보상의 강한 우려’로 표현했다.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유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점, 일본 주변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있는 점 등이 감안됐다.

이밖에도 이번 국가안보전략 골자안에는 사이버 공격을 미연에 막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를 실시할 방침도 명기했다. 아울러 우주 공간이 안보적 측면에서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항공자위대 명칭을 항공우주자위대로 개칭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적 미사일 기지 등의 공격이 가능한 ‘반격 능력’ 등을 포함해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내주 각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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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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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25
中국방부 "로켓군, 태평양 공해에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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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25
중국, 4대 운하에 121조원 투자
입력2024.09.25. 오후 12:02 190조원 경기부양책 내놓고 4대 운하에 121조원 쓸 판...전문가들 "후세에 죄 짓는 것" 중국 남부에서 진행 중인 핑루운하 건설 프로젝트 현장. 엄청난 규모가 짐작된다. /신화=뉴시스총 1조위안(약 19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 경기부양책을 중국정부가 내놓은 가운데, 지방정부들이 추진 중인 무려 6400억위안(약 121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운하 프로젝트들이 입길에 오른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지방정부 부채 트라우마를 다시 자극하면서 무용론에 불이 붙는 분위기다. 이른바 '하얀코끼리'(경제적 실익이 없는 초대형 공공사업)의 전형이 될 수 있다는 거다. 진시황 이후 2300년, 대운하로 다시 경제회복? 25일 홍콩 SCMP(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중국 현지언론과 정부 발표 등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최근 가동이 시작됐거나, 짓고 있거나, 지을 예정인 운하는 크게 4개 프로젝트다. 현재 베트남 국경 인근인 중국 남부 좡족자치구에는 핑루운하가 건설 중이다. 2026년 완공 예정이며 총 추정 비용은 700억위안(약 13조원)이다. 또 안후이성에서는 1000억위안(약 19조원)이 투입된 장화이운하가 건설돼 2022년...
편집인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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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25
美中, 19~20일 베이징서 경제실무회담
입력2024.09.18. 오후 1:22 美,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 등 우려 표명할 듯 中은 서방 제재 항의하며 개선안 촉구 관측 美日, 대중 반도체 추가 제재 합의 근접 [서울경제] 미국과 중국이 오는 19∼20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고위급 경제 분야 당국자가 참석하는 이른바 '경제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한다. 미국 측은 회의에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에 소속된 당국자들을 참석시킬 예정이며, 수석대표는 재무부 국제업무 담당 제이 샴보 차관이 맡을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자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중국의 과잉 생산과 거시경제 정책 불균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중국측도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의 대중 제재에 강력 항의하며 개선 방안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과 일본 정부가 대중 반도체 기술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합의점에 다가선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 미국과 일본간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양국 정부간 대중 제재 합의가 가까워졌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이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도쿄일렉트로닉 등의 ...
편집인2024-09-18
중국 경제 적신호…“느리고 고통스럽고 힘든 조정 중”
입력2024.09.18. 오후 4:58 중국 장쑤성 쓰홍현의 한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배구공을 만들고 있다. AFP연합뉴스 중국의 하반기 경제 전망에 적신호가 커졌다. 주요 경제기관들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18일 미국 CNBC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코넬대 국제무역 및 경제학 교수인 에스와르 프라사드는 “(중국 경제의) 최근 데이터에서 좋은 소식은 많지 않고 이는 지난 몇 달간 패턴과 같다”면서 “부동산 가격 등 장기 문제와 민간투자·가계소비 같은 국내수요 관련 단기 문제들에서 제대로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선 “빨간불이 켜졌거나 빨간색에 매우 가깝다”고 경고했다. 프라사드는 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중국 정부가 너무 느리다고 비판했다. 그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비교적 잘 버텨왔던 중국의 생산 측면도 약화하기 시작했다면서 “중국 경제가 매우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다고 아직은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버브라이트증권 인터내셔널의 수석 전략가인 던컨 리글리는 “중국 주택시장 침체의 큰 규모를 감안할 때 2008...
편집인2024-09-18
등교하던 日 초등학생 흉기 피습
입력2024.09.18. 오후 5:45 '일본인 모자' 피습 사건 3개월 만에 중국에서 일본인 초등학생이 등교 중 괴한에게 습격당해 다쳤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 모리야 히로시 관방 부장관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 광둥성 선전시 일본인학교 학생 1명이 오늘 오전 남성에게 습격당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다. 모리야 부장관은 "중국 당국이 용의자들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총영사관은 일본인 보호를 위해 현지 당국에 재발 방지와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전경.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현지 일본인학교에 다니는 남자 초등학생으로 등교 중 괴한의 흉기에 찔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전시는 남부 광둥성의 핵심 도시로, 하이테크 기업들이 몰려 있다. 해외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외국인도 비교적 흔한 곳으로 꼽힌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18일 오전 선전 일본인학교의 한 10세 학생이 학교 입구로부터 약 200ｍ 떨어진 곳에서 한 남자에 의해 칼에 찔렸다"며 "다친 학생은 즉시 병원으로 옮...
편집인2024-09-18
중국산 전기차 韓 강타…독일차 제쳤다
입력2024.09.18. 오전 11:17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과 화재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산 전기차 수입액이 올해 들어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한국의 순수전기차(BEV) 수입액은 12억9천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3.5%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액이 8억4천800만달러(약 1조1천350억원)로 전체 수입액의 65.8%를 차지해 압도적 1위였다.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이기도 하다. 이어 독일(3억3천800만달러), 미국(4천400만달러), 영국(2천300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작년까지 한국의 전기차 수입 1위국은 독일이었고, 중국은 2위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 중국산 전기차 수입액은 848% 폭증하고, 독일산 수입액은 38% 감소하면서 순위가 역전됐다. 그간 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 대부분은 버스, 트럭 등 상용차였다. 전기버스의 경우 중국산이 국내 시장에 이미 안착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국산 전기차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개편됐음에도 올해 상반기 중국산 버스 점유율은 40.7%로 국산 ...
편집인2024-09-18
中, 소비 둔화 속 추석 대목에도 술·월병 시장 침체, 가격 하락
입력2024.09.08. 오후 12:23 '명주' 마오타이 도매가 작년 대비 15% 떨어져…월병 판매도 감소 전망 중국의 대표적인 술 '마오타이'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내수 둔화 속에 중추절(추석) 연휴(양력 9월 15∼17일)와 국경절 연휴(10월 1∼7일) '대목'을 앞두고도 주류 및 월병(月餠)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이라고 중국 매체들이 전했다. 8일 제일재경·시대재경 등 매체들에 따르면 올해 중추절 중국 바이주(白酒) 시장은 예년에 비해 침체됐다. 한 주류 취급 상인은 " 중추절 바이주 시장이 근 10년 만에 가장 차갑다"며 "한편으로는 소매 채널이 가격 파동을 우려해 비축 의지가 강하지 않은 상태고, 다른 한편으론 기업 선물·복지 등 기존 대형 고객 수요가 위축돼 단체 구매가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영 가격 공유 플랫폼을 보면 최근 보름 동안 중국 최고의 바이주 마오타이 도매 가격은 줄곧 하락세다. 마오타이 주력 제품인 '페이톈' 낱병 도매가는 이달 4일 기준 2천365위안(약 44만7천원), 박스 도매가는 병당 2천660위안(약 50만2천원)이었다. 작년 9월 낱병과 박스 도매가가 각각 2천785위안(약 5...
편집인2024-09-09
中 할퀸 태풍 야기…하이난성 등 4명 사망, 95명 부상
입력2024.09.08. 오후 12:51 태풍 야기에 피해 입은 하이낭성 도로.AP뉴시스 제11호 태풍 야기가 중국 본토를 두 차례나 강타하면서 4명이 사망하고 95명이 부상을 입었다. 7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남부 하이난성 당국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오후 3시 기준 하이난성에서 야기로 인해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태풍 야기는 전날 오후 중국 남부 하이난성에 상륙했다가 이날 밤 다시 광둥성에 상륙했다. 하이난성에서는 총 52만6000명이 태풍의 영향을 받았다. 하이난성 전역의 고속도로, 운송시설, 민간 항공 등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총 7억2800만 위안에 달한다. 특히 하이난성 도로의 경우 26개의 국도·지방간선도로와, 103개의 고속도로 등 총 400㎞ 이상의 도로가 피해를 입었다. 특히 하이난성 하이커우시에서는 야기로 인해 약 10만5500명의 주민이 대피했으며, 400채 이상의 가옥이 무너졌다. 또 16만7800그루 이상의 나무가 뿌리째 뽑혔고, 5만6742헥타르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 263억 위안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야기가 중국 본토에 처음 상륙한 지점인 하이난성 원창시에서도 피해가 심각했다. 도시 내 2만5000채 이상의 주택...
편집인2024-09-09
中, 베이징·상하이 등에 외국 바이오기업·병원 설립 허용
입력2024.09.08. 오후 8:09 앞으로 중국 베이징·상하이·광둥성 등 지역에 외국 병원과 바이오 기업 설립이 가능해진다. 뉴스1 중국이 외국 병원과 바이오 기업에 베이징·상하이와 광둥·하이난성 등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8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상무부·국가위생건강위원회·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 영역 개방 확대 시범 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번 통지 발표일로부터 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광둥성 자유무역시험구, 하이난성 자유무역항에서 외자 투자 기업에 인체 줄기세포와 유전자 진단·치료 기술 개발 및 응용이 허용된다. 또 제품 등록·상장·생산도 허가된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베이징·톈진·상하이를 비롯해 동부 장쑤성의 난징·쑤저우시, 남부 광둥성의 광저우·선전시, 하이난성 전역을 대상으로 순수 외자 병원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외자 병원 설립의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해선 별도 통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중국 당국은 “시범 지역의 상무·보건·유전자원·약품 감독 주관 부문은 직책 분담에 맞춰 정책 선전 강도를 높여야 한다”며 ...
편집인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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