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구 감소는 경제 폭망’ 주장이 억측인 이유 -‘인구 보너스’ 시대 저물었지만 무서운 건 ‘인재 보너스’

2023. 8. 24. 11:21

[출처] [전병서의 중국 경제 다시보기(최종회)] ‘중국의 인구 감소는 경제 폭망’ 주장이 억측인 이유 -‘인구 보너스’ 시대 저물었지만 무서운 건 ‘인재 보너스’

 

‘인구 보너스’ 시대 저물었지만 무서운 건 ‘인재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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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의 중국 경제 다시보기(최종회)] ‘중국의 인구 감소는 경제 폭망’ 주장이 억측인 이유

‘인구 보너스’ 시대 저물었지만 무서운 건 ‘인재 보너스’

jmagazine.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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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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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받은 인재가 국력… 年 1억5000만 명의 대졸자가 이끄는 新중국

세계 1위 미국은 ‘인구 대국’ 아냐… ‘디지털 베이비’ 숫자가 곧 경쟁력

2억8천만명의 농민공시대 중국은 잊고 1억5천만명의 대졸자가

만들어 내는 새로운 시대 중국에서 한국은 기회 찾아야........

▎중국은 장기간의 1자녀 정책 시행으로 저출산과 이로 인한 노동력 감소, 경제성장률 정체 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진은 중국 안후이성 푸양시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 사진:AFP 연합뉴스

중국은 2022년 4분기 GDP와 연간 GDP를 발표하면서 3%대의 연간 성장률과 인구 통계도 동시에 발표했다. 그러자 국내외 모든 언론은 ‘중국 피크론(Peak China)’을 내세웠다. 인구 감소로 중국 성장도 끝이 났다는 등, 중국이 저물어간다는 등의 기사를 대서특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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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중국을 미워하는 ‘차이나 포비아(China Phobia)’가 최악인 상황이다. 미국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매년 발표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조사 대상 24개국의 성인 67%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이다. 16개국에서 2022년 대비 반중 정서가 높아졌다. 중국 때리기와 중국 비관론이어야만 여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제 문제만큼은 감정을 앞세워선 안 된다.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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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만 봐도 인구와 성장률 간 상관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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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가 고령화와 맞물려 성장 둔화와 물가 둔화, 금리 하락이 나타나고, 부동산 경기가 수요 감소로 추락한다는 것은 경제원론에서의 논리다. 인구 감소로 중국 경제가 피크를 쳤고 ‘폭망’의 길로 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각국의 사정과 상황, 그리고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해석이 달라진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2022년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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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2022년)보다 먼저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일본(2011년), 한국(2020년)의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인구 감소 시작점과 경제성장률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한·일 2개국의 인구 감소 시기 이후의 경제성장률과 인구 감소가 큰 상관성이 없는 이유는 인구 질의 변화, 산업 구조, 가구 구성원 수의 변화, 도시화율 등 다양한 이유 때문이다. 이를 단순한 생물학적 머릿수 감소만으로 해석해 경제 위기나 성장 피크와 연결했다간 실수한다. 인구감소의 진짜 효과는 20년뒤에 나타난다. 당장 무슨 큰일 났다는 호들갑은 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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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보다 먼저 인구 감소가 시작된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인구가 감소 시작 3년째인 2013년 최근 12년 새 가장 높은 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 역시 인구 감소 2년차인 2021년 4.1%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은 2022년 3%의 역대 최저 경제성장을 기록했지만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지 인구 요인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난 4월 예측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 다시 5%대로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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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도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이 서방 세계의 일반적 인식이다. 이 역시 원론상으로는 맞지만 신중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 한국과 중국의 고령화율과 합계출산율을 비교하면 누가 더 낮을까? 한국의 고령화율은 18%로 중국의 14.2%보다 높고,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로 중국의 1.28보다 낮다.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도 별일이 없는데, 중국은 당장 큰일이 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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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고 부동산 시장도 활황인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비록 인구는 줄었지만 세대당 인구수도 감소하면서 역으로 세대 수가 증가해 부동산과 내구소비재 시장이 여전히 호황인 때문이다. 한국의 최근 10년간 세대당 인구수는 2.5명에서 2.17명으로 0.33명 줄었다. 현재 중국의 세대당 인구수는 2.7명이다. 한국과 중국의 세대 수 증가를 비교해 보면 중국의 세대 수 증가가 적어도 10년 이상 지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도시화율을 비교해 보면 중국은 65% 선에 머물러 있다. 한국 도시화율 수준인 81.4%에 도달하려면 적어도 15년 이상이 걸린다. 한국 사례로 보면 중국의 인구 감소가 부동산 장기 불황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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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건국한, 가난했던 중국은 원자폭탄보다 ‘인구폭탄’이 더 무서웠다. 1949년 ‘신중국 건설’ 이후 24년 만인 1973년 인구가 3억5000만 명이나 급증하자 정부는 산아제한을 권유했고, 1979년부터 2013년까지 소위 ‘계획생육정책’을 통해 1가구 1자녀 정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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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사는 집에서는 ‘입(口)’이 가장 무서운데, 무소불위의 공산당은 1979년부터 부부의 섹스도 국가가 관리하는 조치를 취해 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막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장기간의 1자녀 정책 시행으로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노동력 감소, 경제성장률 정체 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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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3년 부부 모두 독자인 경우 2자녀를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했고, 2016년에는 ‘1가구 2자녀’ 정책으로 선회했다. 그래도 인구가 늘지 않자 2021년 8월에는 ‘1가구 3자녀’를 허용했다. 그러나 40여 년간 1자녀에 익숙해진 사회 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결혼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중국 인구는 1961년 이후 6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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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구 감소는 ‘1가구 1자녀’ 정책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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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건국한, 가난했던 중국은 원자폭탄보다 ‘인구폭탄’이 더 무서웠다. 사진은 1980년대 중국에서 유행하던 계획 출산 권장 포스터. “혁명을 위해 만혼과 계획 출산을 시행하자”는 구호가 적혀 있다.

2022년 중국 인구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이 늘었다. 85만 명이 감소했다.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와 2022년 코로나 확산에 따른 통계에 잡히지 않은 노인 사망자 증가도 인구 감소에 한몫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 감소의 근본적 요인인 인구 출산 측면에서 보면 네 가지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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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양육비와 주택 가격, 교육비용의 상승이 출산율을 낮춘 것이다. 중국의 수입 대비 부동산가격비율은 2022년 34.6으로 세계 4위다. 35년간 번 수입을 다 해도 집을 사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여기에 높은 양육비와 과중한 교육비 부담도 출산 저하 요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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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가임 여성의 감소다. 중국은 1982년 계획생육정책을 헌법에 삽입한 이후 2016년 2자녀 정책을 도입하기까지 34년간 총인구 조절은 유효했지만, 근본적 문제가 생겼다. 15~49세 가임 여성 숫자가 2010년 3억8000만 명에서 2020년 3억2000만 명으로 6000만 명 감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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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늦은 결혼과 낮은 결혼율, 그리고 높은 이혼율이 사회의 일반적 현상이 돼버렸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 육아를 해야 하는 연령도 높아지는 만큼, 자녀 출산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2020년 평균 결혼 연령은 28.7세였다. 결혼율은 낮아지고 이혼율이 높아진 것도 문제다. 중국의 2021년 결혼 등기율은 5.4%까지 하락했다. 이는 2013년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이혼율은 2019년 3.4%까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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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코로나19의 영향이다. 2020년 이후 3년간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은 경제 활동, 사회 활동의 축소로 이어져 결혼과 출산에 결정적 타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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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인구 정체와 감소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급 인재들의 기여 덕분이다. 40년 전 초·중학교를 겨우 마친 시골 청소년들이 봉제, 가발, 전자부품, 가전제품을 만들던 한국과 연간 50만 명의 대졸자가 반도체, 스마트폰, LCD, 자동차, 조선, 기계, 정밀화학제품을 만드는 지금의 한국과는 천지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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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이후 지난 30여 년간의 중국 성장은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2억9000만 명의 농민공의 손과 서방자본의 화학적 결합이 만든 것이다. 그런 화학적 결합이 미국 GDP의 73%에 달하는 ‘세계 넘버2’를 단숨에 만들어냈다. 중국의 2023년 대졸 예정자 수는 1158만 명으로 미국의 2배, 한국의 22배나 된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적어도 10년 이상 지속될 전망이다. 이 중 절반이 이공계라고 보면 매년 580만 명의 엔지니어가 쏟아져 나오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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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민공 수는 정체 상태고, 이를 대체하는 것이 고학력 엔지니어들이다. 과거 경공업제품 생산을 담당했던 저임금 농민공 전체 숫자의 49%에 달하는 고급 인력이 중국의 첨단산업에 진입하고 있다. 중국은 지금 화성과 달에 가는 우주선을 만든다.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고, 항공모함을 만들며, 스텔스기를 제작한다. 중국은 지금 전기차와 배터리, 5G 통신장비 분야 세계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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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세계 1000대 대학 랭킹, 美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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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국 인구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이 늘었다. 총 85만 명이 감소했다. 사진은 광둥성 광저우의 거리. / 사진:김상선 기자

중국 경제에서 인구 증가로 인한 ‘인구 보너스’ 시대는 저물었다. 다만, ‘인재 보너스’ 시대 로 접어든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단순한 인구가 아닌, 교육받고 훈련된 인재의 수가 진짜 국력이다. 중국의 인구 감소만 보고 위기가 왔다고 하기보다는 1978년 이후 중국이 배출한 대졸자 1억5000만 명에 주목해야 한다. 국가 간 경쟁은 결국 인재의 싸움이다. 한국이 중국 현지에서 밀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한국기업의 경쟁력이나 한국의 인재 경쟁력 때문인지, 아니면 중국의 단순 보복 때문인지 냉철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세계 대학 랭킹 평가 기관인 ‘CWCU’의 세계 1000대 대학 순위를 보면 랭킹에 오른 대학 수에서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벌써 넘어섰고, 미국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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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학 평가 사이트인 ‘THE’가 매년 평가하는 글로벌 대학 랭킹을 보면 한국이 왜 중국에 밀리는지 그 이유가 선명히 나온다. 한국은 중국 대학들의 수준을 물로 보지만 이미 ‘THE’ 아시아 내 대학 평가 순위를 보면 10년 전 한국 수준과 현재 중국의 수준은 상전벽해다. 한국 톱3 대학의 순위와 중국 톱3 대학의 순위를 보면 10년간 한국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하락했는지 간단히 알 수 있다. 아시아 1·2위 대학은 모두 중국 대학이고 한국의 1위 대학은 아시아 8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국의 톱6 대학 순위가 한국 톱3 대학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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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강조하지만, 중국의 생물학적 인구 감소만을 가지고 이를 중국의 위기로 보면 실수한다. 중국보다 20~30년 먼저 산업화한 경험과 사회 구조의 변화를 경험한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되씹어 보면 답이 나온다. 중국은 이제 ‘저임금의 인구는 디플레 시대’로 돌입한 동시에 ‘고학력 고급 엔지니어의 인플레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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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최악이지만 전체 실업률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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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는 단순한 인구가 아닌, 교육받고 훈련된 인재의 수가 진짜 국력이다. 중국 엔지니어들이 만든 산업기술은 이미 세계 1~2위 수준에 도달했다. 사진은 중국 선전시에 위치한 중국 최대 IT 기업 텐센트 본사 전경. / 사진:연합뉴스

중국은 2023년 2분기 GDP성장률을 6.3%로, 16~24세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악 수준인 21.3%로 발표했다. 당초 GDP 기대치가 7%였는데, 이를 밑도는 성장률이 나오자 중국 경제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전망이 서방 세계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 근거의 하나로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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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분기 GDP 2.3%, 2023년 1분기 4.5%, 2분기 6.3%면 성장률이 회복세고 경기는 반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다.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장률이 나왔다고 해서 경제가 불안하다고 전망하는 것은 과하다. 그럼 1~2%대 성장을 하고 있는 한국, 미국, 일본 경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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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청년실업률이 심각하게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중국 경제 전체에 미칠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15~24세 청년실업률은 2022년 4월 18.2%에서 2023년 6월 21.3%로 3.1%p 상승했지만, 이 기간 중국의 전체 실업률은 6.1%에서 5.2%로 0.9%p 하락했다. 같은 기간 24~59세 노동인구실업률도 5.3%에서 4.1%로 하락했다. 중국의 인구 구성 중 15~24세 인구 비중은 10.5%에 불과하고, 높은 청년실업률은 이미 전체 실업률 5.2%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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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은 경기에 후행한다. 중국은 코로나19 기간 중 공동부유론을 강조하면서 부동산업종, 플랫폼업종, 교육업종에 강한 규제를 가했다. 그 영향으로 중국 MZ세대가 선호하는 이들 업종은 신규 채용 대신 구조조정과 대대적 감원을 시행했다. 그 바람에 청년실업률이 급격하게 높아진 형국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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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정도 청년실업률이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야 정상인데, 아직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중국의 인구 구조로 보면 지금의 MZ세대들은 1인 자녀 형태의 소황제·소황녀로 자란 세대다. 굳이 취업하지 않아도 조부모와 외조부모, 그리고 부모까지 최대 6명의 지갑을 빌려 쓸 수 있다. 이 같은 특성이 청년실업률을 높인 원인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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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GDP 중 소비의 기여도가 66%나 된다. 중국의 고용은 곧 소비에 달렸다. 중국 내수경기는 부동산과 소비가 좌우하는데, 부동산이 회복되면 시멘트·철강·건자재 등 소재산업과 가구·가전·승용차 등의 내구재산업도 자동으로 회복되고 고용도 증가한다.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은 음식료와 관광 등 서비스 경기의 회복이고 내구소비재의 소비는 아직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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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그간 부동산 규제 정책에서 2023년 7월 부동산 부양으로 정책 스탠스를 완전히 전환했고, 내수 소비 확대 정책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2023년 6월 들어 부동산 준공면적이 늘어나고 있고, 하반기 이후 중국 내수경기는 회복세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청년실업률도 곧 하락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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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인구 아닌 ‘인재’가 중요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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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눈은 1000개가 있어도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중국의 오만함과 무례함 탓에 중국을 분노의 눈으로만 보면 진정한 실체를 볼 수 없다. 중국을 이기고 싶다면 중국을 아는 것이 먼저다. 입으로만 극중(克中)하고 액션은 없는 ‘NATO(No Action Talking Only)’만 하고 있으면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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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언론의 중국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론에 맞장구나 치고 있을 때가 아니다. 1억5000만 명의 대졸자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중국을 무섭게 바라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한국의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매의 눈으로 살펴봐야 할 때다. 서방 언론에서는 중국 인구가 인도에 추월당한다고 마치 큰일 난 것처럼 호들갑이지만, 중국이 ‘인구대국’ 자리를 지켜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미국이 인구수가 1등이라서 세계 경제 1위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은 2010년까지 세계 경제 2위 국가였지만, 인구 2위 나라는 아니었다. 생물학적 인구수가 국가의 힘과 부를 결정짓던 시대는 한참 전에 저물었다. 지금은 인구가 아닌 인재가 중요한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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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디지털 베이비 숫자가 곧 국가 경쟁력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플랫폼기업들이 강했던 이유는 뱃속에서부터 태교음악을 디지털로 듣고 노트북과 휴대폰으로 놀고 공부한 디지털 베이비 숫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윈, 마화텅 같은 인재 1명이 1억 명 인구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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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이후 탄생한 미국과 중국, 한국 디지털 베이비들의 조건은 모두 같다. 중국은 1994년 인터넷이 개통됐고, 2013년부터 4G 서비스가 시작됐다. 1995~2009년 사이 태어난 중국 MZ세대는 2억6000만 명이다. 미국 전체 인구의 81%, 한국 인구의 5.2배에 달하는 이들은 디지털화한 중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디지털 베이비다. 비 온 뒤 죽순 올라오듯 자라는 중국 디지털 인재의 급부상에 주의해야 한다. 미국 기업분석회사 ‘CB Insight’가 조사한 2023년 전 세계 유니콘 기업 숫자를 보면 중국이 171개, 한국은 14개다. 상위 10개사의 시가총액을 보면 중국이 4359억 달러인 반면, 한국은 280억 달러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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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곧 망할 국가, 위기의 나라라면 왜 미국이 대통령부터 나서서 해당 국가를 상대로 기술봉쇄를 할까? 반도체 하나 정도를 빼놓고는 중국 엔지니어들이 만든 산업기술은 이미 세계 1~2위 수준에 도달했다. 이젠 2억9000만 명의 농민공이 이끌던 중국은 잊어야 한다. 1억5000만 명의 대졸자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중국에서 한국은 어떤 기회를 잡을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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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서 - 중국 칭화대에서 석사, 상하이 푸단대에서 금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우경제연구소에서 반도체·IT 애널리스트로 일했다. 대우증권 상무, 한화증권 전무를 지내면서 투자은행(IB)과 리서치 업무를 담당했고 한국 증권업계 최초로 중국 IB 업무를 시작했다. 현재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으로, 경희대 경영대학원과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차이나 MBA 과정에서 중국 경제와 금융을 강의 중이다. [금융대국 중국의 탄생], [중국100년의 꿈 한국 10년의 부], [한국의 신국부론 중국에 있다], [기술패권시대의 대중국혁신전략]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출처] [전병서의 중국 경제 다시보기(최종회)] ‘중국의 인구 감소는 경제 폭망’ 주장이 억측인 이유 -‘인구 보너스’ 시대 저물었지만 무서운 건 ‘인재 보너스’|작성자 여의도 밤안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