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식 한국의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한국소식2022-12-09 09:54:57
0 3 0
[IT/과학] ‘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내용

‘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입력2022.12.08. 오후 3:29

 

플랫폼 사업자도 방송통신 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를 상정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45명, 기권 1명,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재석의원 243명 중 찬성 239명, 기권 4명,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은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4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들은 데이터센터(IDC)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하고 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 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은 재난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현황과 조치 내용을 과기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데이터센터와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은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재혁 기자 rhino@chosunbiz.com

 

 

 

[오늘의 주요 뉴스]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민주당, 9일 표결 추진 

박홍근 “예산안 협상 안 되면 단독 수정안 낼 수밖에” 

대통령실, 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에 “先복귀 後대화” 

'만 나이' 사용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6월부터 시행

 

이부진, 포브스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뽑혀…한국인 유일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 국내 판매 시작…1억 6천만원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6개월 후 시행

법원의 암호화페 '위믹스' 상장폐지 이유 살펴보니... 

 

수능 국어·수학 만점 11점차…“수학에 기울어진 수능”

'끝까지 간다' 민주노총, 14일 총파업 예고…"정치 파업 아닌 정당한 투쟁"

5년간 MRI·초음파 진료비 10배↑…건보 지출 줄이고 필수의료 투자한다

실내마스크 일찍 벗은 미국·이스라엘…2가지 공통점 있었다 

 

잡스, 히치콕…‘인물 사진의 대가’ 알버트 왓슨이 거장들을 담아내는 방법 

하루에 물 8잔 마셔라?…"잘못된 해석, 목 마를때 마시면 돼"

한일 이어 대만-한국 관광 교류도 가속페달 밟았다

[신간] 인간 이하·마이코스피어 

 

내년부터 ‘엄마’ 오인 국제전화 막는다...국제전화 표기하고 음성으로 알려줘

‘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우주경제시대, 민간개발 발사 준비 

원안위,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절차 시작…“안전 문제 없어” 

 

잘 막는 팀이 이긴다...'골키퍼 대전', 8강 최대 관전포인트! 

카타르월드컵 조직위 "죽음은 삶의 일부"… 노동자 사망에 궤변 

중국이 부른다…16강 '상종가' 벤투에 A대표팀 사령탑 영입 타진

“경고받을 것 알았지만…” 황희찬이 밝힌 상의 탈의한 이유

 

 

@코리아 타운

스크랩 0
편집인2024-09-18
편집인2024-09-18
편집인2024-09-18
편집인2024-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