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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식2022-12-14 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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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日 ‘반격능력’ 명기… 北·中 위협 내세워 군사력 증강 야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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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日 ‘반격능력’ 명기… 北·中 위협 내세워 군사력 증강 야욕
내용

日 ‘반격능력’ 명기… 北·中 위협 내세워 군사력 증강 야욕

입력2022.12.14. 오전 4:10

 

여권, 3대 안보문서 개정안 합의
적 기지 미사일 공격 가능해져
방위비도 GDP 1%→2%로 인상

일본 항공자위대가 2019년 도쿄도의 아리아케(有明) 린카이(臨海)광역방재공원에서 패트리엇(PAC3) 미사일 전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자국 여권의 합의에 따라 곧 ‘반격 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반격 능력이란 적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침공 시 반격 대상을 일본의 영토·영공·영해로 제한한 기존의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은 개념이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동북아 군사 긴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13일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3대 안보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의미하며 일본 외교·방위 정책의 기본 방침이 된다. 일본 정부는 의회에서 합의안을 승인하면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3대 안보문서의 개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격 능력’ 보유를 3대 안보문서에 명기하는 것이다. 일본 여권은 “필요로 할 때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서 상대 영역에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한다. 능력 행사는 미국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본은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최대 500기까지 도입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종합방공미사일방어(IAMD)’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5년간 5조엔(47조4880억원)을 투입해 장사정 미사일도 배치한다. 자국산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정거리를 늘리기 위해 개량 작업을 하고, 사거리 약 3000㎞의 ‘극초음속미사일’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3대 문서 중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중국을 러시아와 북한보다 먼저 거론하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인 도전”이라고 기술했다.

일본은 안보문서 개정을 바탕으로 자위대 재편에도 착수한다. 육상자위대 정원을 약 2000명 줄이고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전력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대만과 가까운 오키나와 부대는 약 60년 만에 여단에서 사단으로 격상한다.

또 1976년부터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으로 유지해오던 방위비를 2027년 2%로 올릴 전망이다. 방위비 증액으로 부족한 재원은 법인세·담뱃세·부흥특별소비세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NHK는 전했다. 부흥특별소비세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부흥 예산을 채우기 위해 소득세액에 2.1%를 추가 부가해온 세금이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일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침략의 역사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아시아 이웃 국가들의 안보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며 “군사안보 분야에서 신중하게 행동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 되는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일본이 오랜 평화헌법을 벗어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의 헌법 9조는 전쟁을 영구적으로 포기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백재연 기자(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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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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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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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9.08. 오후 8:09 앞으로 중국 베이징·상하이·광둥성 등 지역에 외국 병원과 바이오 기업 설립이 가능해진다. 뉴스1 중국이 외국 병원과 바이오 기업에 베이징·상하이와 광둥·하이난성 등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8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상무부·국가위생건강위원회·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 영역 개방 확대 시범 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번 통지 발표일로부터 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광둥성 자유무역시험구, 하이난성 자유무역항에서 외자 투자 기업에 인체 줄기세포와 유전자 진단·치료 기술 개발 및 응용이 허용된다. 또 제품 등록·상장·생산도 허가된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베이징·톈진·상하이를 비롯해 동부 장쑤성의 난징·쑤저우시, 남부 광둥성의 광저우·선전시, 하이난성 전역을 대상으로 순수 외자 병원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외자 병원 설립의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해선 별도 통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중국 당국은 “시범 지역의 상무·보건·유전자원·약품 감독 주관 부문은 직책 분담에 맞춰 정책 선전 강도를 높여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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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난 中 외교 친강, 결국 한직으로 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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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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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06
中-아프리카 협력포럼 개최, 정치의도?
입력2024.09.06. 오전 3:0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과 아프리카 주요국 정상이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어린이들의 환대를 받고 있다. 시 주석은 5일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기조 연설에서 “향후 3년간 아프리카에 3600억 위안(약 68조 원)의 자금 및 군사 원조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를 우군으로 끌어들여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맞서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베이징=신화 뉴시스
편집인2024-09-06
"45세 이하 대졸女만 받는 중국 수영장"…왜?
입력2024.09.06. 오전 4:50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45세 이하 대졸 여성'만 출입할 수 있다며 수영장 이용객의 나이와 학력, 성별까지 제한한 중국의 한 수영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중국 동부 장쑤성에 위치한 한 수영장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여성만 회원으로 등록을 받는다고 홍보해 격렬한 논쟁이 일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 수영장은 회원 자격을 '45세 이하의 대학 학사학위 소지 여성'으로 제한했다. 회원 가입비는 576위안(약 10만8000원)이다. 수영장 측은 이러한 가입 조건에 대해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높은 IQ와 인격적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사회 질서를 잘 이해한다고 믿는다"라며 "이런 사람들을 받아야 도난 등 불미스러운 일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수영장 탈의실의 사물함에는 잠금장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지 누리꾼들은 "학사 학위가 없으면 수영도 못하냐", "더 나은 교육이 더 나은 도덕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사업체는 고객을 선택할 수 있고, 또 고객은 사업체를...
편집인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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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9.05. 오전 5:00 지난 1일 중국 쓰촨성 이빈에서 열린 ‘2024 세계 배터리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쩡위췬 CATL 회장. [CATL 홈페이지 캡처]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중국 CATL(寧德時代·닝더스다이)의 쩡위췬(曾毓群·56) 회장이 최근 들어 전기차 화재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 “안전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각지에서 전기차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담긴 발언이란 풀이가 나온다. 쩡 회장은 지난 1일 중국 쓰촨성 이빈(宜賓)에서 열린 ‘2024 세계 배터리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신에너지 차량(전기차·수소연료차 등 비내연기관 차)의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신에너지차 화재 발생률은 약 1만 대당 0.96대”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과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기차 화재 발생률을 중국 내 전기차 보유량(2500만 대)에 적용하면 지난 한해 발생한 전기차 화재만 약 2400건에 달한다. 쩡 회장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중국 전기차의 안전 문제도 인정했...
편집인2024-09-06
"中경제, 40여년전 개혁개방 이후 전례 없는 위기 직면"
입력2024.09.03. 오후 4:43 뉴욕타임스, 中 부동산 위기·소비 부진·높은 실업률 등 조명 JP모건 수석이코노미스트 "中 부동산 붕괴, 아직 안 끝나" 중국 자동차 공장 [뉴욕타임스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중국 경제가 40여년 전 개혁개방 이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중국이 부진한 경제를 회복하기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 기사에서 "부동산 붕괴로 인해 소비자들은 조심스러워졌고 기업들도 경계심을 갖게 됐다"며 이런 분석을 내놨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스스로 과거에 비해 부유해졌다고 느끼는 사람 비율이 10년 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 2014년에 실시한 관련 설문조사에서 77%로 최고를 기록했던 이 비율은 지난해 39%로 반토막났다. 이 조사결과는 중국 경제가 40여년 전(1978년) 세계에 문호를 개방한 이래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새로운 현실을 말해준다고 NYT는 짚었다. 신문이 우선 중국 경제 위기론의 근거 중 하나로 내세운 것은 부동산 위기의 장기화였다. 가계 저축과 은행 부문, 지방정부 재정을 뒷받...
편집인2024-09-04
경기침체로 시총 1위 내준 '마오타이'의 굴욕
입력2024.09.03. 오후 5:41 '中 국주' 마오타이 굴욕 中 경기침체로 판매 줄어들고 젊은층은 비싸고 독한 술 외면 올들어 주가 16% 하락…신저가 중국 전통술의 대명사인 마오타이의 주가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중국 경기 침체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웃돈까지 붙었던 마오타이 판매가는 급락했다. 해외 투자자도 마오타이를 외면하면서 굳건히 지켜왔던 중국 내 시가총액 1위 타이틀까지 반납하게 됐다. 올 들어 주가 16.32% 급락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 들어 상하이증시에서 구이저우마오타이 주가는 16.32% 떨어졌다. 1년 전보다 24.44% 급락했다. 지난 7월 말 장중 1361.3위안까지 떨어져 52주 최저가를 기록했다. 2021년 2월만 해도 마오타이 주가는 장중 2627.88위안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가를 나타냈다. 가파른 경제 성장과 함께 몸값을 높여오던 마오타이는 명실공히 중국 본토의 대장주였다. 중국에서 무소불위 금융회사였던 중국공상은행을 제치고, 중국 본토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마오타이 주가는 하락세를 지속했고, 외국인도 일제히 매도 행렬에 동참했다. 외국인 지분율은...
편집인2024-09-04
삼성 中사업 구조조정…현지직원 감축
입력2024.09.03. 오후 5:44 ◆경쟁심화·경기침체 이중고···내년까지 인력운용 효율화 스마트폰·TV 판매부진에 특단책 中 애국소비·각종 규제도 잇따라 현대차·롯데 등 줄줄이 脫中 러시 [서울경제] 중국에서 TV·스마트폰 등의 판매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구조조정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했다. 중국판매법인 현지 직원 및 생산법인 간접 지원 인력을 내년까지 일정 규모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감원 절차에 돌입했다. 중국 업체들의 급성장에 따른 경쟁 심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 부진까지 겹치며 사업 전망이 불확실해진 탓이다. 중국사업혁신팀을 만들며 위기 대응에 나섰지만 가성비를 앞세워 위협하는 중국 업체들이 프리미엄 제품군에서도 삼성을 따라잡으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오프라인에 이어 온라인까지 철수한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마저 확산하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 중국판매법인은 직원들에게 구조조정을 통보하고 지원자를 받고 있다. 감원 규모는 약 1600명의 지역별 판매직 중 8%인 130명 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원자가 ...
편집인2024-09-04
中 플랫폼의 시장 권력시대
입력2024.09.03. 오후 6:49 타오바오에 올라온 1위안 월병 광고. “중국 대학생들은 어떤 책 읽는지 궁금한데 서점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타오바오에서 다 팔아요.” “집들이 초대받았는데 이 근처 꽃집이 있나요?” “메이퇀에서 주문하세요.” 대화가 대부분 이렇게 이어져도 베이징 시내 곳곳에는 아직 크고 작은 서점들이 많이 있다. 꽃집은 발품을 팔아야 찾을 수 있다. 모든 것을 온라인에서 주문하는 생활 방식이 정착되면서 가게를 직접 방문한다는 것은 점점 낯선 일이 되고 있다. 중국은 단연 플랫폼 경제의 선진국이다. 위챗, 알리바바 등 대형 플랫폼은 편리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과 빠른 배송을 구축하고 상시적 세일 행사를 열어 사람들을 모은다. 당국도 소비 진작을 이유로 온라인 쇼핑을 장려한다. 그러다 보니 플랫폼과 관련한 사건 소식도 눈에 띈다. 지난달 벌어진 ‘1위안 월병 대소동’도 그중의 하나다. 신경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베이징의 월병가게 자화식품에 갑자기 주문이 폭주했다. 알고 보니 한 상자에 39위안(약 7000원)하는 이 가게의 월병을 단 1위안에 판다고 온라인 쇼핑몰에 광고가 올라온 것이다. 주...
편집인2024-09-04
 '딥페이크 성범죄' 기승…"제작-판매-교육 산업망 형성"
입력2024.08.28. 오후 12:18 네티즌 유입 유도에 '교육' 홍보도…中전문가 "플랫폼이 신원 인증 강화해야" '딥페이크'(deepfake)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에서도 최근 한국에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기반 성범죄가 '산업망'을 형성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28일 현지 매체 신경보에 따르면 중국 내 지하 플랫폼에서는 왕훙(網紅·중국의 온라인 인플루언서)이나 여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AI) 나체사진 채팅방이 다수 운영되고 있다. 제작자들은 5위안(약 900원)이면 '옷 벗기기'가 가능하고, 20위안(약 3천700원)이면 '동영상 얼굴 합성'이 가능하다고 홍보한다. 신경보는 이런 합성 사진·영상 제작이 일종의 산업망을 형성한 상태라고 전했다. 온라인에서 시선을 끄는 사진으로 네티즌 유입을 유도해 '회원 그룹' 서비스 수익을 창출하는 종사자와 비리비리(Bilibili·중국 동영상 플랫폼)나 샤오훙수(小紅書) 등 소셜미디어에서 'AI 옷 벗기기 교육과정' 등을 올리고 실제 교육도 하는 영상 제작자 등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룬 셈이다. 신경보는 인플루언서의 나체 합성물을 ...
편집인2024-08-28
중동·아프리카로 뻗는 중국군…"작전반경·무기수출 확대"
입력2024.08.28. 오전 11:51 전략수송기 Y-20 등, 1만㎞ 날아 이집트 에어쇼 참가 중국 전략수송기 Y-20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캡처.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중국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 수송기 및 전투기의 이집트 파견 계획과 아프리카 각국에 대한 무기 수출 확대 등을 근거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군은 내달 3∼5일 이집트에서 열리는 첫 국제에어쇼에 Y-20 전략 수송기와 J-10 전투기 7대를 파견키로 했다. 중국 군용기들은 지난 27일 중국 북서부의 한 공항에서 이륙, 총 1만㎞를 비행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약 160㎞ 떨어진 엘 알라메인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Y-20이 해외 에어쇼에 참가하는 것과 J-10이 아프리카를 찾는 것은 모두 이번이 처음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Y-20은 지난달 합동 대테러 훈련에 참가한 중국군 장병들을 탄자니아로 수송했으며 러시아 극동부에 2대가 배치된 사실도 공개된 바 있다. 2022년에는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를 거쳐 ...
편집인2024-08-28
반값 세일도 외면…"직원 월급도 못 줘" 문 닫는 중국 고급 식당들
입력2024.08.28. 오후 1:01 내수부진 본격화하며 초고가 레스토랑 줄폐업… 고소득층 소비패턴까지 달라지는 분위기 포착 폐업한 한 중국 고급 레스토랑 내부를 중국인 크리에이터가 촬영했다./사진=바이두 '고가불패'도 옛말이다. 불황형 소비가 본격화하면서 중국 주요 도시의 고가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내수부진이 심화하는 가운데 요지부동이던 고소득층의 소비 패턴도 달라진다는 반증이다. 28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상하이에 본점을 둔 중국 고급 레스토랑 체인 신롱지는 최근 베이징 금융중심가 지점을 폐쇄하기로 했다. 신롱지는 중국에서 중국음식으로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유일한 식당이다. 일반 객단가는 800위안(약 15만원) 정도인데, 최근 398위안(약 7만원)짜리 할인세트를 출시한 게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신롱지만의 얘기가 아니다. 베이징 시내 유명 양식 레스토랑 리퍼가 지난 4월 문을 닫았고, 10년간 성업하던 역시 유명 레스토랑 티아고도 6개 매장을 조만간 모두 폐쇄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선 레스토랑 멤버십을 고객에게 현금을 미리 받아 충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티아고는 충전 잔액도 상환하...
편집인2024-08-28
미 빅테크 기업 중국 철수 잇따라…IBM, R&D 연구소 폐쇄
입력2024.08.28. 오전 3:20 1000명 이상 구조조정 방침 [서울=뉴시스] 지난 26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IBM은 최근 내부 회의를 열어 감원을 공식 발표하고 중국 내 연구개발(R&D)과 테스트를 담당하는 IBM 중국개발센터와 IBM 중국시스템센터를 폐쇄했다. (사진= 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IBM이 중국 내 연구개발(R&D) 작업을 중단하고 10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한다. 지난 26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IBM은 최근 내부 회의를 열어 감원을 공식 발표하고 중국 내 연구개발과 테스트를 담당하는 IBM 중국개발센터와 IBM 중국시스템센터를 폐쇄했다. 이날 회의에서 IBM 임원 잭 허겐로더는 직원들에게 감원 사실을 알리며 "중국 내 경쟁이 치열해진 탓에 중국 인프라 사업이 축소됐고, 이에 따라 중국 내 연구개발 인력을 중국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IBM의 서비스 대상도 기존 중국의 금융·에너지 등 국유기업 중심에서, 중국 민...
편집인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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