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5.23. 오전 9:33   수정2023.05.23. 오전 9:34

유럽 측 "中은 파트너·보완자·체계적 경쟁자…균형성 추구"
일본, 中경제적 밀접한 관계로…美의 中투자 제한에 입장차

19일 오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모습. 2023.5.19 ⓒ AFP=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주요7개국(G7) 정상들이 대(對)중국 경제 전략에 있어서 디커플링(관계단절) 아닌 디리스킹(위험억제)을 택했다. 중국과 경제적 교류를 완전히 배제할 것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어간다는 취지다.

당초 미국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에 맞서 중국 경제 주요 부문 투자 제한을 중심으로 강화된 대중 억제책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런데 이 같은 절충안이 도출된 데에는 G7 내 중국과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앞서 G7은 공동성명(코뮈니케)을 통해 새로운 대중 접근법인 '디리스킹'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우리 정책 접근은 중국을 해하거나 중국의 경제적 진보와 발전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과 디커플링하거나 내부 지향적이 되려는 게 아니다. 디리스킹과 대변화가 필요한 경제적 탄력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디리스킹은 지난 3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중국 방문을 마치고 대중 정책 관련 연설에서 처음 언급해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미중 갈등 속 미국의 졸개가 되지 말며 제3자의 균형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마크롱 대통령 입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대해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프랑스 대통령 관계자는 "공동성명 언어가 더욱 균형 있게 만들어졌다"며 "우리는 G7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 핵심은 중국이 파트너고 우리를 보완하며 체계적인 경쟁자라는 유럽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도 "G7 국가들 사이에 미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G7 가운데 유일 아시아 회원국으로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일본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자 수입원이었다.

조나단 버크셔 밀러 공공정책 싱크탱크 맥도날드로리연구소 소장은 "디리스킹 접근법이 G7이 중국에 대해 진전된 합의에 도달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언어의 변화는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과 깊은 경제적 관여에 대한 위험을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계의 완전한 단절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짚었다.

로이터 역시 "G7 공동성명 언어는 실용주의에 따라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G7 공동성명 발표 이후 각국은 중국에 대해 보다 신중히 발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디리스킹 목표는 미국이 필요한 제품을 위해 어느 한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고 중국과 매우 빠른 (관계) 해빙을 예상한다고도 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G7이 더 위험한 노출을 줄이면서도 대규모 대중 투자가 지속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완화된 G7의 대중 경제 전략에 대해 일각에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쿠니히코 미야케 캐논글로벌연구소 연구책임은 "그들(G7)은 그것(디커플링)이 어렵고 많은 문제며 실현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 분리하길 원하지 않는다"며 다만 (디리스킹은) "안보 문제가 될 모든 기술이 중국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디커플링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커플링 대신 디리스킹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중국이 괜찮을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공동성명이 발표된 날 '보안 우려'를 이유로 미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재를 공식화했다. 2019년 미국이 중국의 핵심 정보기술(IT) 업체 화웨이·ZTE에 부과한 제재와 유사해 미국의 대중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 평가된다. 마이크론은 지난해 중국에서 회사 전체 매출의 11%에 해당하는 4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함에 따라 이번 제재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윤미 기자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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