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민생 그자체…일몰 연장해야”

입력2022.12.12. 오후 4:38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민간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뉴스1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며 유효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시행 중인 주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로 일몰될 처지”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에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인력난이 심각한 소규모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일괄 적용되면 근로자들의 월급은 더 줄고, 직원을 추가로 구하지 못한 사업자들은 생산을 줄이거나 법을 어겨야 하기 때문이다.

성 의장은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모두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 그 자체”라며 “사업주에게는 계약된 물량을 소화해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생계비를 충당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추가연장근로제는 국회의원들이 선택할 사항이 아닌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남은 20일 안에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을 위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의 민생이 걸린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외면한다면 그 어떤 핑계와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무려 63만여 개, 근로자는 600만여 명”이라며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 노사가 당면한 민생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을 위해서 신속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법안 소위 논의와 연내 통과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주요 뉴스]

尹대통령, 이상민 해임안 사실상 거부..정책으로 '맞대응' 

尹대통령 지지율 38.4%…2주 상승 후 0.5%p 하락[리얼미터] 

국민의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민생 그자체…일몰 연장해야” 

尹대통령 "'법인세 인하' 민간 중심 경제 활력 제고 위한 것" 

1139채 ‘빌라왕’ 급사에… 보증금 묶인 세입자 발 동동 

경제단체들, 노동시장 개혁안에 "방향성은 공감"…보완책 촉구 

조동철 새 KDI원장 "정부 내년 경제운용 3대 구조개혁에 중점둬야" 

주산연 “내년 서울아파트 4% 하락..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 13% 떨어져” 

2만5667명 확진, 월요일 석달만에 최다…청소년 '2가백신' 시작(종합) 

집주인 여행간 사이 도어락 바꾸고 침입해 '쿨쿨'…40대 구속 송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추가…전 용산서장 구속영장 재신청 검토

'김명수 측근' 송경근 중앙지법원장 후보자, '겹치기 입후보' 논란 끝 사퇴 

BTS 진, 오늘 육군 현역 입대…진짜 '아미' 된다 

한 총리 "관광산업 회복 필수…2027년 관광객 3000만 시대 열 것" 

“2027년 외래관광 3천만”...“회생대책 없는 말의성찬”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던 김혜자 18년만의 신작 '생에 감사해' 

아이폰 쓰던 손흥민에…삼성, 8초만에 완판된 ‘이 폰’ 선물

정부가 미는 AI 반도체 'PIM', 어떤 기술이길래

美 제약사 암젠, 36조원에 호라이즌 인수…올해 업계 최대 M&A 

"토종 OTT, 내년 생존경쟁 직면… 정책적 육성방안 시급" 

"굿바이 벤투"…'일산 인싸' 4년 만에 韓 떠나 포르투갈로 

준결승도 수문장이 승부 좌우? “PK 선방률 36％, 새 규정에 적응”

'인간 문어' 서튼 "아르헨티나-프랑스, 월드컵 결승" 전망 

尹대통령 "고생은 선수들이 했는데..배당금은 왜 축구협회가 더 가져가나" 

@코리아 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