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9채 ‘빌라왕’ 급사에… 보증금 묶인 세입자 발 동동

입력2022.12.12. 오전 8:48   수정2022.12.12. 오전 10:34

수도권에서 1000채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숨지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의 경우에도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보증기관에서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집주인 김씨가 사망한 탓에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다.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위 변제를 위해서는 4촌 이내 친족이 상속을 받아야 하지만 김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상속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가 상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김씨의 재산 관계가 복잡해 관리인 선정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한다.

HUG 관계자는 “규정 때문에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김씨 부모가 상속받도록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전세를 낀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지난 6월 기준 보유 주택이 1139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올해 4월 온라인에서 피해자 카페를 만들었다. 현재 가입자는 450여명에 달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분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현재 사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고 전세대출금도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해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서민들이 전세 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자창 기자(critic@kmib.co.kr)

[주요 뉴스]

尹대통령, 이상민 해임안 사실상 거부..정책으로 '맞대응' 

尹대통령 지지율 38.4%…2주 상승 후 0.5%p 하락[리얼미터] 

국민의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민생 그자체…일몰 연장해야” 

尹대통령 "'법인세 인하' 민간 중심 경제 활력 제고 위한 것" 

1139채 ‘빌라왕’ 급사에… 보증금 묶인 세입자 발 동동 

경제단체들, 노동시장 개혁안에 "방향성은 공감"…보완책 촉구 

조동철 새 KDI원장 "정부 내년 경제운용 3대 구조개혁에 중점둬야" 

주산연 “내년 서울아파트 4% 하락..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 13% 떨어져” 

2만5667명 확진, 월요일 석달만에 최다…청소년 '2가백신' 시작(종합) 

집주인 여행간 사이 도어락 바꾸고 침입해 '쿨쿨'…40대 구속 송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추가…전 용산서장 구속영장 재신청 검토

'김명수 측근' 송경근 중앙지법원장 후보자, '겹치기 입후보' 논란 끝 사퇴 

BTS 진, 오늘 육군 현역 입대…진짜 '아미' 된다 

한 총리 "관광산업 회복 필수…2027년 관광객 3000만 시대 열 것" 

“2027년 외래관광 3천만”...“회생대책 없는 말의성찬”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던 김혜자 18년만의 신작 '생에 감사해' 

아이폰 쓰던 손흥민에…삼성, 8초만에 완판된 ‘이 폰’ 선물

정부가 미는 AI 반도체 'PIM', 어떤 기술이길래

美 제약사 암젠, 36조원에 호라이즌 인수…올해 업계 최대 M&A 

"토종 OTT, 내년 생존경쟁 직면… 정책적 육성방안 시급" 

"굿바이 벤투"…'일산 인싸' 4년 만에 韓 떠나 포르투갈로 

준결승도 수문장이 승부 좌우? “PK 선방률 36％, 새 규정에 적응”

'인간 문어' 서튼 "아르헨티나-프랑스, 월드컵 결승" 전망 

尹대통령 "고생은 선수들이 했는데..배당금은 왜 축구협회가 더 가져가나" 

@코리아 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