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임기내 불법과 타협 없다”, 노조 강경 대응 재차 확인

입력2022.12.13. 오후 5:26 수정2022.12.13. 오후 6:18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마무리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을 두고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13일 말했다. 쟁의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처를 ‘법치’ ‘국가의 존재이유’와 연관지었다. 파업 종료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 강경한 대응 기조를 밝히면서 노·정 갈등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 파업에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2차례의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후속 대처 언급은 노조에 대한 엄단이 주를 이뤘다. 윤 대통령은 “폭력, 갈취, 고용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뽑아야 한다”면서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엄정 대응 필요성은 핵심 국정철학으로 내세운 ‘자유와 연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과 연결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법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이고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도 법치에 의해 발현된다”면서 “법 위반 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치 출사표를 던졌을 때부터 자유와 연대를 강조한 것은 한국 사회가 자유의 가치를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고 자유를 무시하는 사회 현실이 많은 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를 정상궤도 이탈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치 참여 이유를 노조 엄정대응 기조와 엮어 설명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을 겨냥해 ‘자유민주주의 파괴 세력’으로 표현하며 타협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하고 선동해서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 주려고 한다”면서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된다.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협치와 타협이 가능하지만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면서 “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라고도 했다.

이날 발언은 노조 문제를 계기로 향후 국정운영의 기조를 선명하게 내보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세력인지에 대한 윤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대화와 타협의 대상인지, 타협불가·척결의 대상인지를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0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한 점도 이날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민주노총을 강성귀족노조이자 야당 핵심지지층과 등치시켜온 만큼 대야당과의 대화와 협치 공간이 더 축소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에도 우리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타협하고 협치할 분이 있지만 저 부정부패 대장동 사건을 보라”(지난 2월22일)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발언이 이 대표의 대통령 회동 요청에 대한 답인지에 대한 질문에 “특정 세력을 언급했다기보다는 자유를 제거하려고 하는 세력 등을 강조하신 것”이라며 “(회동 요청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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