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세무총국 판공청 

    제조업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앞전에 세무총국은 재정부와 함께 제조업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 유예 정책을 출범하였었다. 기존에 규정한 납부 유예 정책에 따라, 금년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세금 납부 유예 기한이 지속적으로 만료되고 있다. 당중앙, 국무원의 정책 결정 및 배치를 깊이있게 관철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총국은 재정부와 연합하여 '제조업 중소미기업의 일부 세비 납부 지속적으로 유예 관련 사항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재정부의 공고'(2022년 제17호, 이하 '공고')를 제정, 발포했다.

    2022년 9월 1일부터, "제조업 중소, 영세기업 일부 세비 납부 유예 연장 실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재정부의 공고"(2022년 제2호)에 따라 이미 50%의 세금 납부 유예 혜택을 받고 있는 제조업 중형 기업과 100%의 세금 납부 유예 혜택을 받고 있는 제조업 소, 영세기업은 기존의 세금 납부 유예 기한이 만료된 후 추가로 4개월 더 연장하여 납부한다.

    1. "공고"에서 규정한 납부 유예의 세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포함하는가?

    본 "공고"의 세비 납부 유예기간은 소속기 2021년 11월, 12월, 2022년 2월, 3월, 4월, 5월, 6월(월별 납부의 경우) 또는 2021년 4/4분기, 2022년 1/4분기, 2/4분기(분기별 납부의 경우) 에 규정에 따라 납부유예된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국내증치세, 국내소비세 및 부가징수한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비 부가, 지방교육부가를 포함한다. 단, 원천징수, 대리징수 및 세무기관에 영수증 대리 발급 신청 시 납부한 세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속기 2021년 10월과 2022년 1월의 세비 납부 유예기간은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에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2022년 8월에 납부하고 입고해야 하며, 본 "공고"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속기 2022년 8월(또는 분기별 납부는 3/4분기) 및 그 이후 기간에 발생한 세금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한다.

    2. "공고"에서 규정한 납부를 계속 유예하는 세금은 언제 입고해야 하는가?

    소속기 2021년 11월, 12월(분기별로 납부하는 2021년 4/4분기 세비 포함)분의 세금 납부 유예는 기존의 9개월 연장에 4개월(합산하면 13개월) 추가 연장되며, 각각 2023년 1월, 2월에 입고하여야 한다.

    소속기 2022년 2월, 3월(분기별로 납부하는 2022년 1/4분기 세비 포함), 4월, 5월, 6월(2022년 2/4분기 세비 포함)분의 세금 납부 유예는 기존의 6개월 연장에 4개월(총 10개월 연장) 추가 연장되며, 각각 2023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입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납부유예 기한은 아래 표를 참조한다.

    (1) 분기별 세무 신고 납세자

    (2) 월별 세무 신고 납세자

    3. 제조업 중소·영세기업은 어떻게 추가적인 납부 유예 정책을 누릴 수 있는가?

    납세자가 본 정책을 누리는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기관은 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업그레이드하였으며, 해당 기업이 이미 2022년 2호 공고 규정에 따라 납부유예 정책을 누리고 있는 경우, 납부유예 기한 만료 후 납세자의 조작이 필요 없이 납부유예 기한이 자동으로 4개월 연장된다.

    예시 1: 납세자 A는 2022년 2호 공고에 규정된 제조업 중소·영세기업에 속하고 월별로 관련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2021년 11월까지의 관련 세금을 납부유예하였고, 납부유예기간은 9개월이며, 기존 정책으로는 2022년 9월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납부하게 된다. 본 "공고"가 발포 후 2021년 11월의 관련 세비 납부기한이 4개월 자동 연장되며, 2023년 1월의 신고기간 내에 2022년 12월 관련 세비를 신고납부할 때 함께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 A가 분기별로 관련 세금을 신고 납부할 경우, 이미 규정에 따라 2021년 4/4분기 관련 세금을 납부유예했으며, 납부유예기간은 9개월이며, 기존 정책으로는 2022년 10월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납부하게 된다. 본 "공고"가 발포 후 2021년 4/4분기 관련 세비 납부기한이 4개월 자동 연장되어 2023년 2월 신고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다.

    4. 소속기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분의 납부유예된 세금 및 비용이 2022년 9월 1일 이후부터 본 공고 발표 전까지 이미 납부 입고된 경우,  납부유예 연장 정책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제조업 중소미기업 소속기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분의 납부 유예한 세금이 2022년 9월 1일 이후부터 본 공고 발표 전까지 이미 납부 입고된 경우,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세금(비용) 환급을 신청 동시에 연장 납부 유예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예시 2: 납세자 C는 2022년 제2호 공고 규정에 따라 2022년 2월에 소속하는 세비 납부를 유예하고 2022년 9월 5일에 납부입고하였다. 이 부분의 세금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세금(비용)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연장 납부 유예 정책을 누릴 수 있다.

    5. 2021년 4/4분기에 이미 기업소득세 납부를 유예한 납세자는 본 "공고" 규정에 따라 납부유예 기한을 추가 4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2021년도 법인소득세 결산으로 발생한 추가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2022년 2호 공고 규정에 따라 2021년 4/4분기의 기업소득세 납부유예 정책을 누리는 해당 기업이 2021년도 기업소득세 결산으로 발생한 보충 세금은 2021년 4/4분기의 이미 납부유예한 세금과 함께 추가적인 납부 연기 후 입고할 수 있으며, 이 세금은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역시 4개월 연체하여 납부할 수 있다.

    예시 3: 납세자 D, 분기별로 기업소득세를 예납 신고, 2021년 4/4분기에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 10만 위안이다. 2022년 2호 공고 규정에 따라 이 세금은 2022년 10월까지 납부 입고를 유예할 수 있다. 본 "공고" 발표 후 납부유예기간은 추가 4개월 연장되어 2023년 2월에 납입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납세자가 2021년도 기업소득세를 정산하여 보충 납부할 세금이 20만 위안에 달할 경우, 종전의 납부유예 정책 규정에 따라 2022년 10월에 입고할 수 있다. 본 "공고" 발표 후, 2021년 4/4분기의 10만 위안의 세금과 함께 2023년 2월까지 납부 입고를 4개월 유예할 수 있다.

    6. 제조업 중소미기업이 본 "공고" 규정의 세금 납부 유예 정책을 적용받은 후, 법에 따라 세금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본 "공고"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제조업 중소, 영세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에서 규정한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고규정:

《国家税务总局 财政部关于制造业中小微企业继续延缓缴纳部分税费有关事项的公告》（国家税务总局 财政部公告2022年第17号）

关于《国家税务总局 财政部关于制造业中小微企业继续延缓缴纳部分税费有关事项的公告》的解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