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7.05. 오전 8:34   수정2023.07.05. 오전 8:39

미·한·일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보복 조치
첨단 반도체, 군사 레이더, 전기차 등 사용
미 매장량 풍부…장기적으로 큰 압박 없을 듯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4일(현지 시간) 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수출 제한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외교부 기자회견을 하는 마오닝 대변인.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2023.7.5.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등 반도체 제조에 필수 광물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비상회의를 열고 중국의 수출 제한이 미칠 영향을 평가했으며 반도체 등 주요 산업 핵심 원료 수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제한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정부 영향 평가…수입처 다변화 추진 밝혀

중국 외교부는 다음달 1일부터 발효하는 수출 제한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마오 닝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항상 전 세계 공급망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수출통제를 실시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두 광물의 수출 제한이 미국, 한국, 일본 등 첨단 반도체 및 관련 기술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한 나라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제한 조치가 취해지는 두 광물은 첨단 반도체, 군사 레이더, 발광다이오드(LED) 패널, 태양 패널, 전기자동차, 풍력 터빈 등에 사용된다.

미중 정부는 갈수록 심해지는 무역 갈등 속에 군사 및 산업 핵심 기술 지배를 위한 각종 조치들을 취해왔으며 각국 정부와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내 생산기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등 지정학 리스크 증가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미중 양국의 수출 통제가 갈수록 더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은 몇 주 내로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강화된 규제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중국의 수출 통제의 피해가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겠지만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또 핵심 재료의 수입선을 추가로 다변화하고 대안 재료를 개발하며 핵심광물의 재활용 기술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옐런 미 재무 방중 앞둔 협상 카드…대중 수출 추가 억제 막기 위한 포석

중국의 제한 조치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발표된 것으로 옐런 장관과 협상 무기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라시아 그룹은 중국의 조치가 “미굮, 일본, 네덜란드에 중국이 보복 수단을 보유하고 있음을 경고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및 장비 수출을 추가로 제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갈륨 등의 수출 제한이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갈륨은 연구 및 차세대 제품 개발에만 사용하고 있으며 게르마늄은 반도체 생산용 가스 생산에 사용되지만 다른 물질로 대체하거나 다른 수입선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질화 갈륨은 자동차 동력관리 반도체와 일부 통신 장비의 주파수 반도체 등 고전압 전류를 다루는 반도체 제조에 사용된다.

전력 관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미국의 울프스피드, NXP 세미콘덕터스와 독일의 인피니온 테크놀로지스와 무선주파수 반도체를 생산하는 미국과 일본의 브로드컴, 퀄컴, 코르보, 무라타 매뉴팩처링 등의 회사들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며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인 한국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전망이다. 무선 주파수 반도체는 방위산업과 위성산업에도 사용된다.
 

미·호주 매장량 풍부, 중국 수출 제한 장기적 영향은 '제한적'

두 광물은 미국과 호주에서도 생산된다. 게르마늄과 갈륨은 아연과 알루미늄 정련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된다.

두 광물처럼 처리비용이 높은 광물들은 수요가 많지 않아 주요 광산업체들이 생산을 외면해왔으며 생산비가 저렴한 중국이 시장을 장악해왔다.

세계 2위의 아연 생산회사인 니르스타는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있는 아연 용광로에서 게르마늄과 갈륨을 생산하는 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 시설이 설치되면 미국 수요의 80%를 충당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니르스타는 또 호주에서도 게르마늄 생산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의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5%에 달할 전망이다．
 

강영진 기자(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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