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 규제에 교민들 난감…왕래 기대했는데 이번엔 정부 방역강화로 발목

입력2023.01.06. 오전 9:00

항공편 축소되고 PCR 검사도 어려워
3년 동안 발 묶였던 교민들 실망감
정보 제공·지원 부족에도 볼멘 소리

중국발 비행기 입국자들이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방역 관계자의 안내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한국 정부의 중국발 입국 규제로 중국 거주 교민들이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중국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규정을 없애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부 방역 조치로 입국 절차가 복잡해지고 항공편도 오히려 줄어들어 불편이 커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만에 찾아 온 중국의 국경 재개방 정책에 반색했던 교민들은 실망감을 나타내며 정부에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중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탑승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제출이 지난 5일부터 의무화됐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중국 내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지난 3일부터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는 등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 의무는 현지 검사 환경 등을 고려해 다른 방역 강화 조치보다 사흘 늦게 적용됐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불편을 겪게 된 것은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이다. 우선 중국의 방역 완화에 따라 그동안 한국을 오가지 못했던 교민들의 입국 수요가 크게 늘어났지만 항공편은 줄어들어 항공권을 구입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정부는 기존에 일주일에 65회 운행되던 중국발 항공기 운항 편수를 62회로 줄이면서 대구와 제주, 김해 등 3개 지방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시켰다. 기존 운항 횟수 역시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5% 수준에 불과한데 항공편이 더 줄어든 것이다. 베이징에 사는 한 교민은 “중국의 해외 입국자 격리 조치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거의 3년 동안 한국에 가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었다”며 “방역 완화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번에는 한국에서 방역을 강화하고 증편을 요구하던 항공편까지 축소해 발목을 잡히게 됐다”고 토로했다.

복잡해진 입국 절차로 인한 불편도 크다. 비행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입국 시 인정되는 영문 확인서를 발급하는 곳이 많지 않아 난감한 경우가 많다. 수도 베이징의 경우 현재 영문 확인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10곳 정도에 불과해 검사 기관을 찾아 헤메거나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검사에 따른 추가 비용도 발생해야 하는 실정이다. 영문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번역 후 별도 공증 절차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또 입국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에 개인정보와 PCR 검사 결과 등을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 과정이 복잡하고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교민들은 현지 사정을 고려한 중문 증명서 인정 등 입국 편의를 위한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동시에 현지 대사관과 영사관의 정보 제공과 지원 부족 문제도 지적한다. 베이징의 한 교민은 “음성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까지는 이해해도 영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극소수인데 현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으로 교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선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교민은 “입국 절차가 복잡해져 주중대사관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기본적인 정보 밖에 없고 관련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며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인데 특수한 상황인 만큼 대사관 차원에서 교민 거주 지역 병원을 연결해 주는 등의 대민 서비스에 적극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