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겨냥한 차별” 단호한 보복… 한·중관계 ‘꽁꽁’

입력2023.01.11. 오전 12:06

한국 첫 타깃… 반중 감정 격화 전망
교류 정상화 분위기 찬물 끼얹는 셈
미·일·영 등도 중국인 입국 규제 강화

서울 중구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서 10일 한 관계자가 한 손을 높게 들고 기자들의 취재를 막고 있다. 이날 중국은 한국인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권현구 기자
중국 정부가 10일 중국발 입국자 규제를 강화한 한국에 ‘눈에는 눈’ 식의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한·중 관계는 또다시 고비를 맞았다. 세계 각국이 방역 강도를 높인 건 중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폭증한 감염자와 사망자 수, 변이 출현 여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그런데도 중국은 상응 조치를 앞세워 가장 먼저 한국을 겨냥했고 이에 따라 반중 감정이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정부의 한국 국민 단기 비자 발급 중단 발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이 첫 전화통화를 한 다음 날 이뤄졌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친 부장은 9일 통화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시적 제한 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한국 측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10일 자국 SNS인 위챗 계정을 통해 단기 비자 발급 중단 방침을 알렸다.

2017년 중국의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바닥을 친 한·중 관계는 지난해 수교 30주년 계기로 진행된 고위급 소통과 민간 교류로 조금씩 정상화되는 분위기였다. 중국이 3년간 유지했던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를 폐지하면서 국민 간 왕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함에 따라 국민 감정은 더 나빠지게 됐다.

앞으로 관건은 중국이 한국과 일본 외 다른 나라에도 방역 보복 조처를 하느냐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이 말하는 상응 원칙은 내가 1대 맞았으니 나도 똑같이 1대 때리겠다는 게 아니다”며 “나는 때릴 권리를 갖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행사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중국발 입국자를 규제하는 움직임은 전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다. 방역 강화에 신중한 입장이었던 독일은 9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출발해 독일에 입국하는 12세 이상 여행객은 중국을 떠날 때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 여행 자제를 촉구했다. 독일 외교부는 “중국은 코로나 감염 절정을 맞았고 보건 체계는 과부하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5일부터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을 대상으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입국 전 코로나 검사를 도입한 영국은 지난 8일부터 변이 추적을 위해 중국발 승객 일부를 대상으로 입국 후 샘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도 프랑스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중국인에게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제시하게 한다.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는 음성 증명 제출 등에 더해 중국발 항공편을 대상으로 기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반면 태국은 9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등 입국 규제를 강화했으나 관광업계의 반발에 밀려 시행 첫날 이를 뒤집었다.

권지혜 기자(jhk@kmib.co.kr)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