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타깃 한국 콕집어 ‘추가 보복’… 비자 갈등 격화

입력2023.01.12. 오전 12:06

도착비자 발급·무비자 경유 중단
中온라인선 “韓서 모욕 받았다” 글
재계 “문제는 한·중 관계 악화” 우려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이튿날인 11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 비자대행업체 앞을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이어 도착비자 발급과 무비자 체류 허가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이 코로나19가 폭증한 중국발 입국자 검역을 강화한 상황에서 한·일을 겨냥해 또다시 추가 보복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일부 국가가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오늘부터 한국 및 일본 국민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72/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도착비자는 인도주의적 사유나 초청에 의해 비자 없이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공항이나 항만에 도착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다. 이날 중국 조치에 따라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혔다.

아울러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등 27개 지역에서 144시간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 중인데, 이 정책을 적용받는 53개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을 제외했다. 중국을 경유하거나 수일간 체류한 뒤 제3국으로 갈 경우 별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예상된다.

이날 조치는 전날 발표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의 후속 절차로 보인다.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상태에서 도착 비자와 무비자 경유 조치를 유지하는 건 중국 입장에서 정책상 허점이 될 수 있다.

중국 온라인상에는 최근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이 공항에서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중국발 입국자임을 표시하는 노란색 카드를 목에 걸고 마치 범죄자처럼 지정된 구역으로 끌려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다는 내용이다. 격리 시설은 비용을 부담하는 데도 침대가 없고 온수가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중국 관변 전문가들도 여론몰이에 가세했다. 스인훙 인민대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한국이 첫 타깃이 된 것은 지난달 한국 국회의원들의 대만 방문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태도에 비판적이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여행객 검역 등에 관한 모든 결정은 오직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의 방역 정책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 보호의 문제인 만큼 중국에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중국이 코로나19 대책과는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제한한 것은 극히 유감”이라며 “중국 측에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중국에서 사업에 미치는 파장을 가늠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현지에 생산시설을 둔 기업들은 곧바로 사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본다. 다만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현지 근무자들은 대부분 주재원이고 파견 근로자는 취업비자를 받으므로 단기 비자발급 중단과 관련이 없다. 긴급한 출장 정도가 불가능해진다”면서 “문제는 한·중 관계 악화”라고 말했다. 중국 노선을 확대해 수익 개선을 노리던 항공업계도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권지혜 기자(jhk@kmib.co.kr)이상헌 기자강주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