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70명 참여 친문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선거제 개편 논의

입력2023.01.04. 오후 3:44   수정2023.01.04. 오후 3:45

정태호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 장단점 토론"

도종환 민주주의4.0연구원 이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주주의4.0연구원 창립총회 및 제1차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친문 의원 중심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및 미래를 위한 혁신과제 등 담론의 연구, 개발 및 사회적 공론형성을 모임의 목표로 하고 있다. 2020.11.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선거제 개편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주의 4.0 원장을 맡고 있는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는 18일 정례 세미나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제안들에 대해 장단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4.0 이사장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 측 역시 "선거제 개편에 대해 논의해서 어떤게 적합한지 의견을 교환해보자는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민주주의 4.0은 제21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 2020년 11월 정책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친문 성향 의원들이 모여 만들었다. 현직 의원 7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주의 4.0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중심으로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의석 수를 결정하는 제도다. 그간 민주당에선 지역주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꼽았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민주당 약세 지역인 영남권에서 민주당 의석이 더 나올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 범위를 넓히는 대신 1개 선거구에서 2~3명의 대표를 뽑는 방식이다. 사표를 방지할 수 있고 거대 정당으로의 표 집중을 방지하며 무소속이나 군소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주는 의미가 있다.

민주당 현역 의원 3분의 1이 참여하는 만큼 민주주의 4.0에서 선거제 개편 방안을 내놓는다면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논의를 해봐야 안다"며 "모든 게 열려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쉽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경민 기자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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