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반도체 대결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현지시간 8일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해 미국 기업의 대(對)중국 투자 금지·제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6일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이번 카드는 오래 전부터 예고된 것이나, 시점적으로 중국이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희귀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1일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실화되면서 더욱 주목됩니다.
두 명의 소식통은 이 매체에 "관련 (사전) 브리핑이 7일 예정돼 있으며 발표는 8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종 발표 시점은 이전처럼 또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반도체, AI, 인공 지능 등 분야에 대한 미국의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조인트 벤처 투자가 대상으로 중국이 미국의 자본을 활용해서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 중 일부는 금지됩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반도체 장비 및 AI용 칩 등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가 투자 금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에 해당하게 되는 대중국 투자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담은 제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은 대중국 투자 금지 및 제한 조치는 신규 투자에만 적용되며,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지난달 말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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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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