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서 ‘5·18 삭제’ 논란… 교육부 “文정부서 구성한 연구진 시안부터 없었다”

입력2023.01.04. 오후 3:25   수정2023.01.04. 오후 5:09

개정 교육과정서 개별적·구체적 사건 서술 최소화
5·18 뿐만 아니라 4·3, 5·16도 모두 빠져
이재명 “노골적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
대통령실 “文정부 때인 2021년에 진행된 것”

교육부가 마련한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빠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2021년 12월에 구성되어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구성된 정책연구진이 작성한 시안 단계부터 빠졌다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뺀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월광장 회원들이 4일 오후 광주 동구 광산동 옛전남도청 앞에서 '5·18민주화운동' 단어가 삭제된 2022개정교육과정 반대와 현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가 개정 교육과정에서 5·19 민주화운동을 삭제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설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말 개정돼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중·고교 사회, 역사, 통합사회, 한국사,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 자율성을 위해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됐고, 5·18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이 최소화된 것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현재 교육과정의 문서체계는 ‘성취기준’ 내 하위 항목에 ‘학습 요소’,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성취기준’ 하위 항목에 ‘성취기준 해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만 담기게 되면서 5·18 민주화운동이 생략된 것이다.

교육부는 “2021년 12월에 구성되어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이러한 취지로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용어) 서술을 축소했다”며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명은 생략했지만,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까지 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성취기준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략된 ‘학습 요소’가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서술될 수 있도록 향후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해당 내용의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교과서 개발을 위한 편찬 준거를 개발하고 있는데, 편수용어, 편찬 상의 유의사항에 (5·18과 같은)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홍재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7월 말경에 정책연구진 시안이 공개됐는데 (그때) 5·18 등 학습 요소가 서술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작 단계에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교수학습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해 대강화가 결정됐다”며 “5·18 같은 경우도 4·3처럼 학습 요소가 제외되며 빠졌고 5·16 (군사정변), 7·4(남북) 공동선언 용어도 다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4·3 역시 이번 교육과정에 빠져 있어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개정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빠진 데 대해 야권은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에 나섰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5월 정신이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한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교육과정 시안을 마련한 정책연구진은 문재인 정부 때 구성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미 2021년에도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과정 중)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학습요소 항목이 생략되면서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의 서술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이것을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에 구성된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이런 취지에서 구체적 역사적 사건 서술을 축소했다”며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부터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손덕호 기자 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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