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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1-10 11: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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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들 '집행유예형'
내용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들 '집행유예형'

입력2023.01.09. 오후 12:26   수정2023.01.09. 오후 1:45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들이 모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모습. 연합뉴스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들이 모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오전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산업부 소속 공무원 B(51), C(46) 씨에게는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A, B씨는 감사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직전인 지난 2019년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 및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하직원인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일정이 잡히자 전날이자 일요일이기도 했던 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서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B, C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해명 기자 bamb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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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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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MS·블랙록 40조원 동맹...치열해진 AI 인프라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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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몸속 노폐물 배출에 좋은 과일... 자두 vs 복숭아
입력2024.09.18. 오후 1:40 천연 알칼리 성분 풍부... 노폐물-독소 배출, 장 청소 효과 복숭아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많아 몸의 산화(손상)을 줄여 발암물질인 니트로스아민의 생성을 억제한다. 몸에 나쁜 활성산소를 줄여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추석 연휴 동안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었다면 속도 더부룩하고 독소가 쌓인 느낌이 있을 것이다. 운동 부족으로 컨디션도 떨어져 있다. 이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 혈당도 낮게 천천히 오르게 하고 염증 예방을 돕는 식품이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자두와 복숭아에 대해 다시 알아보자. 천연 알칼리 성분 풍부... 노폐물-독소 배출, 장 청소, 변비 조절 복숭아와 자두는 살구, 매실, 체리와 함께 장미 과(Rosaceae) 자두나무 속(Prunus)에 해당한다. 자두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재배해왔다(국립농업과학원 자료). 복숭아와 자두 모두 주석산, 사과산 등의 유기산이 많아 몸속 컨디션 조절,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특히 복숭아는 천연 알칼리 성분이 많아 고기 등 산성 음식으로 인해 쌓인 체내 노폐물과 독소 배출에 기여한다. 수용성 식이섬유(펙틴)가 풍부해 '장...
편집인2024-09-18
“10% 더 먹었을 뿐인데”… 초가공식품이 당뇨병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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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추석까지 '최고기온' 찍은 폭염…주말부터 더위 식을 듯
입력2024.09.18. 오후 4:23 서울 전역 '가장 늦은 폭염경보' 발효 20~21일 전국 비 오면서 기온 내려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폭염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유례없는 '추석 폭염'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까지 내려진 상태다. 더위는 연휴가 끝난 뒤 첫 출근일인 19일까지 이어지고, 20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차츰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후 3시 기준 전국 183개 기상특보 구역 중 91%인 166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폭염경보 발령지는 125곳,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곳은 41곳이다. 폭염경보가 발효된 18일 오후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은 오전 10시 서남권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된 데 이어, 오후 2시 나머지 지역까지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9월 중 서울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건 지난 10일이 2008년 폭염특보제 도입 이래 처음이었다. 이날 폭염경보는 '역대 가장 늦은 서울 폭염경보'인 셈이다. 경남 통영(오후 2시 기준 일 최고기온 34.6도)·김해(36.9도)·양산(37.2도), 전북 정읍(36.5도), 전남 영광(35.3도) 등 남부지방 곳곳은 이날 ...
편집인2024-09-18
양수 터진 임신부 응급실 75곳서 거부…연휴 곳곳 응급의료 공백
입력2024.09.18. 오후 5:13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1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응급의료센터 의료진 부족 관련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4.9.12 뉴스1 추석 연휴 기간 양수가 터진 임신부가 병원 75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하는 등 응급·중증 환자 중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다만 응급의료 공백으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정부는 “일부에서 우려했던 큰 혼란은 없었다”고 자평했다. ● 응급실 의료 공백 이어진 연휴 기간 보건복지부와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4일 충북 청주시에선 오전 11시 25분경 “임신부의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는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충북을 시작으로 서울 인천 경기는 물론 영호남 및 제주 지역까지 모두 75곳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다. 결국 임신부는 신고 접수 6시간 만인 오후 5시 32분경에야 청주 시내의 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응급의료 브리핑에서 해당 사례에 대해 “25주 이내 조기 분만은 고위험 분만에 해당하는 시술”이라며 “전국적으로 진...
편집인2024-09-18
‘윤 정부 두번째’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김건희·문재인 수사?
입력2024.09.18. 오후 4:57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임기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등 전·현직 대통령 가족 관련 사건들을 취임과 동시에 떠안게 됐다. 정치적 파급력이 막대한 이 사건들을 얼마나 공정하게 처리하느냐가 심 총장의 임기 초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그가 검사 탄핵, 검찰청 폐지 시도 등 야당의 공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에게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받은 심 총장은 19일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열고 2년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전임 이원석 총장이 임기 내에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이 다수 밀려있는 터라 심 총장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주요 사건에 대한 처분과 수사 진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처분이 가장 임박한 것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다. 오는 24일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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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대 마약사범 1066명…1년 만에 3.6배↑
입력2024.09.18. 오후 4:57 10대 마약사범 급증세 마약 압수도 늘어…필로폰 많아 "검거뿐만 아니라 치료까지 체계 구축"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0대 마약사범 수가 1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다크웹서 한국어로 된 마약 오픈마켓 적발 (사진=연합뉴스) 18일 경찰청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10대는 지난해 1066명으로 전년(294명)보다 3.6배 늘었다. 2015년 94명인 것과 비교하면 8년 만에 약 11배 증가했다. 20대는 2015년 969명에서 2023년 5689명으로 약 6배 늘었다.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중 10대와 20대가 40% 가량을 차지했다. 올해 5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4866명 중 10·20대는 1961명으로 역시 40%가량을 점유했다. 30대는 2015년 1793명에서 2023년 3544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40대는 2015년 2272명에서 2023년 2348명, 50대는 2015년 1230명에서 2023년 1777명으로 상대적으로 소폭 늘었다 . 60대는 2015년 853명에서 2023년 3358명으로 약 4배 증가했는데 10·20대 다음으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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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이 비상응급대책?...소방청, 언론 접촉 자제령 비판 자초
입력2024.09.18. 오후 4:40 허석곤 소방청장이 지난 13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소방 지휘관 긴급회의를 열었다. 소방청 제공 소방청이 추석 연휴 구급대원들에게 언론 접촉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언론 통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소방관 ‘입틀막’이 비상 응급대책이냐”고 비판했다. 소방청은 지난 12일 소방청의사집단행동비상대책본부의 ‘구급 현장 활동 관련 언론 대응 유의 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광역 시·도에 보냈다. 문서에는 △영상촬영 등으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현장활동 관련 영상물, 음성물 등의 무단 유출 및 개인보관 금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소방활동과 관련해 개인적 언론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관서장 보고 △언론 대응과 관련해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위 및 내용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관련 절차에 따라 적의조치할 예정 등이 담겨 있다. 다음 날인 13일 허석곤 소방청장은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전국 지휘관 회의’를 열고 언론 접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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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은 못 버텨… ‘나홀로 사장님’
입력2024.09.18. 오후 3:09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30.6만명, 작년 9월부터 감소 코로나 19 이어 고금리, 소비 부진까지… 폐업 택한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작년 1조 돌파, 7월까지 8881억 고용원이 없는 소위 ‘나 홀로 사장님’이 12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여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고금리와 인건비 부담,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부터 줄줄이 폐업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4000명 줄었다. 지난해 9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코로나19 이후 내수 부진으로 불황이 길어지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2개월째 줄어든 것은 2017년 11월∼2019년 1월 15개월 연속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6000명 늘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자영업자 중에서도 나 홀로 사장님이 지속해 줄어드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매출·영업이익 등 경영 환경이 제대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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