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여채 깡통 전세사기 공범' 부동산 컨설팅 업체 관계자 2명 검거

입력2023.01.11. 오후 12:02   수정2023.01.11. 오후 12:03

보증금 못 돌려주자 허위로 빌라 매매…임차인 추가 모집
허위 보증금 차익 수십억원 가로채…구속 영장 신청

광주경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깡통 전세' 사기로 주택 400여채를 매입해 구속된 임대인과 후속 작업을 벌여 추가로 임차인의 피해를 키운 공범들이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매매가를 웃도는 임차보증금으로 400여채의 주택을 매입한 뒤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무자본·갭투자 전세사기)로 구속한 50대 정모씨와 함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공범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주택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주택매매 가계약 상태의 빌라들을 임대차 해주는 수법으로 임차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다.

경찰이 추가 검거한 공범들은 정씨가 빌라들에 대한 임차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세금을 내지 못해 압류 상태에 처하자 2차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부동산 컨설팅 업체 관계자들인 이들은 가계약 상태인 빌라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정씨와 함께 빌라 소유권을 서류상으로만 다른 이에게 넘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빌라는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된 것처럼 허위 가격이 형성됐다. 이들은 위장된 빌라를 더 높은 비용으로 임차인들에게 빌려줬다.

이들은 새로 받은 임차비용으로 기존에 돌려주지 못한 임차비를 되돌려 주고, 차익으로 발생한 보증금 수십억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이날 공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 일당의 범행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대는 208채로 피해액은 480억원 규모다.

광주경찰은 이들이 허위 거래로 2차 사기 행각까지 벌여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릴 수 없지만 피해 규모와 범행 가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1월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가장 많은 보증금을 떼어먹은 임대인은 박모씨로 사고 건수가 293건, 사고금액이 646억원이었다.

이어 △정모씨 600억원(254건) △이모씨 581억원(286건) △김모씨 533억원(228건) △김모씨 440억원(182건) 순이다.

피해 규모를 감안하면 광주경찰청이 구속한 정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악성임대인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로 추정된다.

이들 악성임대인 30명이 낸 보증사고 금액은 7250억원, 사고 건수는 3459건에 이른다. 전세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최성국 기자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