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내무장관 "블랙박스·GPS 등 활용해야"
종결 절도 10건 중 7건 용의자 확인 안돼
경찰 "조직 운영 한계···인력·자워 더 필요"

수엘라 브레이버먼 영국 내무부 장관. AP연합뉴스
[서울경제]

영국에서 절도 등 길거리 범죄가 늘고 있지만 기소율은 5%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엘라 브레이버먼 영국 내무부 장관은 경찰에 모든 범죄를 더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브레이버먼 장관은 28일(현지 시간) BBC와 인터뷰에서 “휴대전화·차·시계 절도이든 거리 수준의 마약 거래 및 투약이든 경범죄란 없다”며 “경찰은 이제 모든 합당한 조사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범죄자를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초인종이나 자동차 블랙박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장치 등 증거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무부와 경찰은 이와 관련해 회의했으며 절도 범죄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곧 배포할 예정이다.

영국 내무부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최근 1년간 전체 절도 범죄 가운데 4.4%만 기소됐다. 종결된 절도 사건 중 끝내 용의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73.7%에 달했다. 주택 절도의 기소 비율은 3.9%, 차량 도난은 1.8%, 소매치기는 0.9%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런던에서 도난 당한 휴대전화 수는 하루 250대를 기록했는데 매일 6분마다 휴대 전화 1대를 도둑맞은 셈이다. 브레이버먼 장관은 “물건을 도난 당한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은 불만을 접했다”며 “그러나 이들은 보험 청구용 신고 번호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에 연락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조직 운영이 한계 상황에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경찰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칫 성범죄 등 심각한 범죄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잉글랜드·웨일스 경찰연맹의 회장인 스티븐 하트숀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경찰은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부지런히 봉사하며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한다”며 “정부는 경찰에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고 경찰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는 4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경찰 2만 명 추가 채용 목표를 달성해 인원이 15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는데 BBC는 이에 대해 “경찰 인원 감축이 있었던 2010년보다 3500명가량 증가한 수치이지만 그 이후 인구 증가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