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중국 발전개혁위 홈페이지

    2022년 10월 13일에 국무원의 동의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공업과정보화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교통운수부는 연합하여 "제조업을 중점으로 외자의 증가량 확대와 안정적 보유량 및 질적 향상을 촉진하는 데 관한 몇 가지 정책조치"(이하 '몇 가지 정책 조치', 발개외자(2022) 1586호)를 인쇄발부하였다. 제조업 유치의 강도를 한층 더 높이고 외상투자기업이 직면한 돌출된 문제를 적극 해결하며 외상투자 촉진과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외자를 이용한 고품질의 발전을 추진한다.

    "몇 가지 정책 조치"는 당중앙, 국무원의 외자 안정에 관한 정책 결정 포치를 관철, 실행하고, 현재와 향후 일정 기간 중국의 외자 이용 업무의 방향과 중점 임무를 명확히 하였다.

제조업을 중점으로 외자의 증가를 확대하고 보유량을 안정시키며 질을 향상시킬 데 관한 몇 가지 정책과 조치

    최근년간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촉진 구축하였으며 외자를 이용하여 성장을 유지함으로써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였다.  당중앙과 국무원의 정책결정 포치를 구체화하고 외자유입을 진일보 확대하며 외상투자규모를 안정시키고 외자이용의 질을 제고하며 외자이용이 중국 제조업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에 더욱 깊이 융합되는 적극적인 역할을 더욱 발휘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정책조치를 제출한다.

    1. 투자환경 최적화, 외상투자 유입 확대

    (1)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심층적으로 실시한다. 2021년판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구체화 업무를 잘하여 새로운 개방 조치가 제때에 정착되도록 보장하고, 개방 정책을 실질적인 외자 프로젝트로 조속히 전환할 것이다. 외상투자법 및 그 실시조례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내외자 일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네거티브 리스트 외의 제한적인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정리한다.

    (2) 높은 표준으로 외자진입 후 국민대우를 구체화한다. 외상투자기업이 법과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발전과 지역발전 등 지원정책을 평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고 외상투자기업이 요소획득, 자격허가, 경영운행, 지식재산권 보호, 표준제정, 입찰응찰, 정부조달 등 방면에서 평등한 대우를 향유하도록 보장한다.

    (3) 외자 프로젝트 계약 착지를 추진한다. 중대 외자프로젝트 견인역할을 발휘하고 프로젝트용지, 환경영향평가, 계획, 에너지소모 등 정책지원을 한다. 중점 외자항목의 지원강도를 높이고 용지, 환경보호, 물류, 인원의 출입국 등 방면의 서비스보장을 강화한다. 중대 및 중점 외자프로젝트 업무 전담반 메커니즘을 건전화하여 일련의 중대 및 중점 외자프로젝트가 조속히 착지하도록 추진하겠다. 지방의 상응하는 업무 전담반은 업무 방식을 혁신하고,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프로젝트를 연결하며, 프로젝트 보유고를 구축하고, 전체 과정 추적 서비스 프로젝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4) 토지 요소 보장을 강화한다.  각 지역은 프로젝트는 계획에 따라, 토지요소는 프로젝트에 따라, 현지의 실정을 결합하여 제조업 중점업종과 분야를 한층 더 정리하고 명확히 하며, 토지요소가 건설의 빠르고 발전이 좋으며 단위당 산출이 높은 프로젝트 배치를 유도하여 제조업 외자프로젝트의 합리적인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

    (5) 국제산업 투자합작 계열 활동을 전개한다. 국제산업투자합작 계열활동 및 외상투자기업, 관련 상회 및 세계경제포럼 등 국제기구와의 대화교류활동을 조직하여 실시한다. 중대 국가 및 지역 발전 전략, 외자, 과학기술, 산업 등 정책 홍보 및 해독을 제때에 잘하고 다국적 기업 투자와 각 지방 투자 유치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며 다국적 기업과 지방의 심도 있는 연결, 정확한 소통을 지지하고 프로젝트 계약 체결을 추진한다. 각 지방은 현지 발전계획과 비교우위를 결합하여 국제산업 투자합작 중점분야와 프로젝트를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활동보장과 성과착지 업무를 잘 수행하여야 한다.

    (6) 국제투자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효능을 제고한다. 중국국제투자무역상담회, 중국중부투자무역박람회 등 중대 전시회를 잘 개최하고 전시회의 투자촉진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며 다국적기업 초청강도를 높이고 의료, 반도체, 화학공업에너지 등 중점산업체인에 대한 투자유치 연결 등 투자촉진 활동을 개최할 것이다.

    2. 투자서비스 강화, 외상투자기업 발전 지원

    (7) 국제 상무 인원의 왕래를 편리하게 한다. 코로나19 사태 예방통제를 잘 하는 전제하에 다국적기업, 외상투자기업 임원, 기술인원 및 그 가족의 출입국을 편리하게 한다. 각 지방에서는 국내외 인력의 왕래 "빠른 통로"를 잘 사용하고 현지의 실정을 결합하여 표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여 외국 국적의 인력의 중국 방문에 편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8) 화물운송 물류 보장을 강화한다.  국무원 물류 안전보장 업무 지도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부문 협동과 부성(部省) 연동을 강화하며, 고효율 전염병 예방통제와 안전보장 업무를 총괄하고, 산업체인 공급체인의 안전과 안정을 촉진한다. 각 지방은 대외무역 외자기업 및 그 상하류 관련 기업과의 주동적인 연결을 강화하고, 일사일조를 견지하며, 외상투자 등 기업의 생산물자와 제품의 원활한 운송을 보장한다.

    (9) 외상투자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외상투자기업이 메인보드, 과학창업판, 창업판, 베이징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신삼판 기초층과 혁신층에 상장하고, 회사 신용류 채권을 발행하여 융자를 진행하는 것을 지지한다. 각종 금융기관이 법에 의거하고,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하고, 시장화 원칙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는 외상투자기업에 양질의 금융서비스와 융자지원을 제공하도록 지지한다. 각 지방이 법에 따라 각 정책성 은행, 대형은행, 주식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제조업 외상투자기업과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하도록 격려하고, 정기적으로 "은행기업 연결" 활동을 개최한다.

    (10) 외상투자기업 이윤의 재투자를 권장한다. 경외투자자가 배당이윤으로 직접 투자한 경우 일시적으로 미지급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등 정책을 잘 구체화하고 처리절차를 진일보 최적화하여 기업의 정책편익을 향유하는 수준을 제고한다. 지방이 외상투자기업 이윤의 재투자와 신규 외자 증가와 동일한 지원정책을 부여하는 것을 권장하며, 토지, 에너지 등 요소의 보장을 강화한다. 각 지역은 법정 권한 범위 내에서 투자유치 우대정책을 제정하여 외상투자기업의 국내 제조업 분야 재투자를 장려하고 기업 투자와 운영 원가를 낮출 수 있다.

    (11）제조업 외상투자기업의 수출입을 지원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고품질로 실시하고, 각 지역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장려하며, 제조업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RCEP 규칙 홍보 교육을 확대하고, 기업이 시장 개방 약속과 규칙을 숙지하고 파악하도록 지도하며, 시장 기회를 발굴한다. 무역 편리화 정책 홍보 역량을 확대하고 제조업 외상투자기업에 자유무역협정, 무역통관, 수출통제, 무역구제 등 방면의 서비스와 지도를 제공한다.

    3. 투자방향을 인도하고 외상투자의 질을 제고한다.

    (12) 외상투자 구조를 최적화한다. "14.5"규획" 요강"의 요구에 대하여 선진제조업과 첨단기술 방면에서 외상이 첨단장비, 기초부품·부속품, 핵심부품 등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장려한다. 현대 서비스업 방면에서 외상들이 연구개발 설계, 현대 물류 등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장려한다.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방면에서 외상투자자가 신에너지, 녹색저탄소 핵심기술 혁신과 시범응용 등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권장한다. 지역구도 방면에서 중서부와 동북지역의 기초제조, 적용기술, 민생소비 등 분야에 정책지원을 한다. 외상투자산업목록 장려정책을 잘 실시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프로젝트와 기업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13) 외상투자의 혁신적 발전을 지지한다. 각 지역은 외자 연구개발 센터가 "14.5"시기 과학기술 혁신 수입 세수 정책을 잘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심사결정 명단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며, 업무 절차를 최적화하고, 외자가 중국에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고, 과학기술 개방 협력을 심화하도록 장려한다. 외상투자기업이 연구개발 설계 등 단계를 중국에 설치하여 산업사슬공동체를 구축하도록 지지한다. 외자가 자본과 기술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지능제조에 깊이 참여하며 지능제조 시범공장을 건설하도록 권장한다. 외자가 국가의 신형 공업화산업 시범기지, 선진제조업 클러스터 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국제혁신자원을 적극 도입하고, 중대 과학기술 인프라의 대외개방 합작수준을 제고하며, 외상투자기업이 국가과학기술계획프로젝트를 담당하도록 지원하고, 국제일류 인재팀을 유치한다.

    (14) 외상 투자 녹색 저탄소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한다. 외자가 탄소 최대 도달의 탄소 중화 전략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공업 저탄소 행동과 녹색 제조 공정을 실시하며, 녹색 기술 개발을 지지하고, 녹색 제품을 설계하며, 녹색 공장을 건설하고, 녹색 공급 사슬을 구축하며, 녹색 설계 시범 기업을 건설한다. 외상투자기업이 녹색저탄소 분야 관련 표준 제·개정에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지지하고, 국가 중점제품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소모 한도액 요구를 과학적으로 확정한다. 외상투자기업이 녹색저탄소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응용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고 외상투자기업이 에너지효율, 물효율 등 방면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을 권장한다.

    (15) 제조업 외상투자기업의 국내 경사도 이전을 유도한다. "다국적기업 지방행"등 활동을 총괄하여 조직하고 제조업 분야의 다국적기업을 우선적으로 산업발전기초가 비교적 좋은 중서부와 동북지역으로 초청하여 발전시키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중서부와 동북지역 국가급 신구 및 개발구, 산업이전 시범구, 가공무역 이동 중점 지역, 국가가공무역 산업단지가 제조업 유치 인솔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국제 국내 산업 이전을 접속한다. 각 관련 부문, 각 지방은 고도로 중시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외자 증가량 확대, 보존량 안정, 품질 제고 등 제반 업무를 잘 수행하고 더욱 최적화된 정책 환경을 조성하여 외상투자 예상을 안정시키고 외상투자 자신감을 진작시키며 외자를 이용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외상투자기업이 중국 국내 대순환에 더욱 잘 융합되도록 지원하며 국내와 국제 이중순환을 촉진한다. 외자를 유치하는 규모있는 성은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투자 유치 강도를 높여 전국 외자 안정에 대한 견인역할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