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1.16. 오전 11:54   수정2023.01.16. 오후 12:06

[레이더P] 부산 5선 의원
면책특권·불체포 특권 폐지
정당국고보조금도 폐지 약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 출마선언을 하면서 비례대표·면책특권·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등 3대 정치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16일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성공과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 3폐(閉)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이뤄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28세 때부터 정치를 시작한 5선 국회의원이다. 현재 지역구는 부산 사하구을이다. 그는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3가지 있다.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한국정치는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한다고 확신한다”며 3대 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설파했다.

첫 번째 공약인 ‘비례대표제 폐지’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 미국은 유권자 63만명 당 국회의원이 1명인데 우리는 유권자 17만명당 1명”이라며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국회의원 정수 47석을 줄이면 4년 간 약 1500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이 돈이면 미래지향적이고 단단한 청년창업기업을 1500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공약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해 조 의원은 “김의겸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묻지마식 의혹 제기는 큰 지탄을 받고 있지만 면책특권으로 처벌하기 어렵고,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정치인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장본인이다. 이 의혹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거세게 일었었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은 불합리한 정치적 탄압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지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를 폐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 번째 공약인 ‘정당국고보조금 폐지’에 대해 그는 “당초 정당국고보조금의 취지는 정당 보호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보조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본래 의미가 변질되어 정당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했다. 또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정당의 자체 수입(당비, 기탁금, 후원회기부금)은 749억인데 반해 정당국고보조금은 907억으로 정당 자체 수입의 120%다. 2001년에서 2020년까지 총 1조 257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지만 한 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또 “통제받지 않는 국고보조금 지급은 국민들의 불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당의 자생력도 잃게 만들고 있다고 본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중앙당을 슬림화하고 과감하게 정당국고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정치개혁 사항들은 대부분 여야합의를 기반으로 한 법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거야의 국회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3폐 개혁 외에도 ‘공천 개혁’도 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그동안 총선에서 잇달아 패배한 가장 큰 이유는 공천 파동 때문이었다. 조 의원은 “차기 당대표는 공천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그 동안 당 대표가 낙하산식 공천, 전략공천 등을 일삼아 왔다.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의 공천권을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주는 ‘100% 오픈 프라이머리 공천’을 통해 공천 혁명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한 기자가 “지지율이 높지 않은데 어떻게 극복하겠느냐”고 묻자 그는 “(언론이)후보의 가치, 철학, 비전을 논해야 하는데 윤심이니 아니니 이런 걸 가지고 특정 인물만 부각시킨다”며 “이런 게 한국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되나. 조경태의 가치 같은 것도 지면에 동등하게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호준 기자(lee.hojo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