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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1-19 08: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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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주간 舌전]
내용

 

입력2023.01.17. 오전 10:11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는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쏘아올린 개헌 정국에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나섰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돌고 돌아 또다시 꺼내든 ‘개헌’은 사법 리스크 모면을 위한 잔꾀일 뿐”이라며 “검찰에서는 유구무언, 카메라 앞에서는 일장연설인 이재명 대표에 국민은 불신과 개탄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국민적인 의혹 한가운데 있는 분이 자신의 비리 혐의에 대한 설명, 또 주변 인물 여러 명이 사망하고 측근들이 재판받고 구속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나 반성이 일체 없이 한가한 기자회견을 한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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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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