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셧다운이 미국의 국가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3대 신용평가 중 유일하게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Aaa)으로 유지 중인 무디스는 "재정적자 심화, 부채 상환능력 악화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재정정책 결정에 큰 제약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는 2024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 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만 한다. 하지만 예산 법안 심의 권한을 쥔 하원 다수당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대규모 삭감을 주장하면서, 시한이 며칠 남지 않은 현재까지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공화당 지도부가 시간을 벌기 위해 추진 중인 한달짜리 임시예산안(CR) 편성도 거부하고 있어, 사실상 셧다운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과거에도 반복돼온 이러한 정치권의 갈등은 지난달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하면서 주요 배경으로 꼽았던 부분이기도 하다. S&P의 경우 2011년8월 부채한도 위기 당시 AA+로 하향한 이후 지금까지 이 등급을 유지 중이다.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이번 셧다운 여파가 정부 지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 집중될 것이며 "장기화할 경우 미 경제와 금융시장에 모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필수인력을 제외한 약 80만명의 연방정부 근로자는 즉각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식료품 보조금 지급 등 일부 사회복지 프로그램 집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유가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차 고개를 드는 중요한 시점에서 주요 경제지표의 발표가 지연, 중단되면서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역시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2019년, 2014년 셧다운 당시와 경제 여건이 다르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미 의회 내부에서도 셧다운에 따른 경제 부담을 우려하는 경고가 나왔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셧다운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은 GDP의 7%가량을 차지한다. 이들 재화와 용역이 얼마나 제공되지 않느냐에 따라 직접적인 GDP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 계약직의 경우 상당 수가 정리해고 위험에 처할 것으로 우려됐다.
보고서는 "셧다운으로 인한 직접 영향보다 지출 감소에 따른 간접 피해는 한층 광범위하다"며 "제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정부 공무원들이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14년 셧다운 당시 미국인 5명 중 2명은 소비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셧다운이 매주 GDP 0.15%포인트 감소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오는 26일 대규모 예산 삭감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는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부결이 예상된다.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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