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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은행 대출 등을 위해 보유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인정한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와 AP통신 등은 현지시간 26일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이 약식재판 결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은행 대출 등을 쉽게 하기 위해 자산가치를 크게 부풀렸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의 뉴욕주 일부 사업 면허를 취소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가 이뤄지도록 명령했습니다.

약식재판은 미국 사법절차에서 법원이 정식 재판을 개시하기 전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고 법률적 판단만 남은 사안에 대해 내리는 결정입니다.

즉 다음달 정식 재판이 시작하기 전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기를 저질렀다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담당 판사는 결정문에서 "임대료 규제를 받는 아파트와 규제받지 않는 아파트의 가치가 똑같고, 규제지역 토지와 비규제지역 토지의 가치가 똑같은 세상은 현실 세계가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