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미 국방 “필리핀 선박 군대도 동맹관계 포함돼"
“국내 문제 산적 중국, 충돌 피할 것” vs. “전쟁 발발 겁난다”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이 중국이 설치한 해상 장벽을 처음으로 직접 제거하는 실력행사에 나서면서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갈등이 충돌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군이 필리핀 선박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밧줄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필리핀 해안경비대 소속 잠수부가 바닷 속에서 밧줄을 자르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필리핀 정부는 동영상과 함께 “장벽이 항해를 방해하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면 장벽 제거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지시라고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
필리핀 장벽 제거는 대통령 의지 강조
지난해 6월 취임한 이래 마르코스 대통령은 중국에 외교적으로 강경하게 맞서왔다. 그러나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 수사적으로 대응하고 미국 등과 동맹관계를 강화하며 중국 해안경비대가 필리핀 선박에 가한 공격적 행동의 동영상을 공개하는 정도였다.
이번 동영상 공개는 필리핀이 중국의 영토 주장에 보다 강경하게 맞설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를 두고 앞으로 중국이 얼마나 강경하게 대응할지, 중국과 필리핀 및 동맹국들 사이의 군사적 충돌의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를 두고 각종 전망이 대두한다.
필리핀의 밧줄 자르기 동영상 공개 뒤 중국은 해상 장벽을 제거했다. 그러면서 중국 외교부가 26일 필리핀 정부의 성명을 반박했다. “필리핀이 도발해 문제를 일으키지 말도록 충고한다”고 했다.
이후 중국의 군사평론가 송중핑은 필리핀이 밧줄을 자른 것은 “미국이 필리핀에게 중국에 맞서도록 고무한 때문”이라며 “중국이 필리핀을 도발을 중단시킬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리핀이 도발을 지속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중국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주변 해역 등 중국 본토에서 수천 km 이상 떨어진 곳을 포함해 남중국해의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한다. 지난 10여 년 새 중국은 이들 해역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 파라셀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에 군사 기지와 활주로를 건설했다.
중국의 행동에 아시아 각국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해상 통로에서 항해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우려해왔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 및 갈수록 공격적인 해안경비대 등도 중국이 이 지역에서 국제법과 규범을 준수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준다.
긴장 가장 높은 지역은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남중국해 긴장이 가장 높은 곳이 필리핀 주변 지역이다. 중국 선박이 필리핀 어선들의 조업을 방해하고 필리핀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정받은 해역에서 석유 및 가스 시추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미국의 동맹국인 필리핀을 상대로 중국이 무력충돌까지 나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달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동맹관계가 “남중국해를 포함하는 필리핀의 태평양 공해상 선박, 비행기 및 해안경비대를 포함하는 군대에도 미친다”고 재확인했다.
싱가포르 안보 및 전략연구소의 콜린 고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충돌하면 호주와 일본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관여하게 된다. 이 점 때문에 중국이 충돌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티투섬과 세건드 토마스 암초 등 분쟁지역에 선박을 더 많이 보내 필리핀 어선들의 조업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했다.
싱가포르 외교부 전권대사 출신인 빌라하리 카우시칸도 “중국이 국내 문제가 산적해 미국과 맞서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필리핀이 장벽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충돌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한계를 더 확대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레오나르도 쿠아레스마 필리핀 뉴 마신록 어업협회장은 필리핀이 장벽 제거에 중국이 강경 대응할 것을 우려했다. 그는 “마신록은 충돌이 빚어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게 된다. 전쟁이 벌어질 지도 몰라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쿠아레스마 회장은 중국 때문에 자신과 동료들이 스카보러 암초에서 조업하지 못한 지가 여러 해라고 밝혔다. 암초 해역에 진입하려고 하면 순식간에 중국 선박이 나타나 막는다. 소형 보트들이 쫓아와 “필리핀 사람은 꺼져라”라고 소리친다고 했다.
필리핀 야당 지도자 “모든 문제 대화와 외교로 해결” 강조도
필리핀 정가에서도 신중론을 펴는 사람이 일부 있다. 필리핀 상원 야당 지도자인 코코 피멘탈 의원은 의회 청문회에서 현 정부의 장벽 제거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뒤에 보다 신중한 대응을 강조하는 입장을 전해 왔다. “가능한 충돌은 피해야 한다. 대화와 외교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것이다.
필리핀 대법원의 선임부판사로 남중국해 전문가인 안토니오 카르피오는 필리핀 정부가 최근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가 취한 것과 동등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두 나라는 최근 중국이 위협하는 분쟁 해역에 측량선을 보냈다. 그는 “권리를 주장하고 견지하면 중국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르피오 판사는 보다 넓게는 국제 사회가 남중국해를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남중국해 상황이 정확히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나라들이 (중국의 움직임에) 반대해야 한다. 필리핀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 세계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면서 “침략전쟁을 불법화하는 유엔 헌장이 지켜지지 않으면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이 제 멋대로 분쟁을 해결하려 들 것이다. ‘힘이 곧 정의’인 세상이 온다”고 강조했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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