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까지 상하원 절충 못하면, 10월1일부터 연방 기관들 마비

미국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7일 의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한 임시예산안 처리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10월1일부터 연방 정부가 마비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7일(현지시각)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연방 정부기관 폐쇄를 피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에서 합의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상원이 합의한 안은 본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미뤄지면서 10월부터 연방 정부가 마비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 이 안은 11월17일까지 연방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기존 예산안에 준해 제공하고 우크라이나 지원금과 재난 지원금을 각각 60억달러씩 책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상원의 계획이 “하원에서 지지를 얻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내년 본 예산안에 대한 합의 도출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연방 기관의 예산을 8%까지 삭감하고 이주민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보안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안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 강경 우파 세력도 반대하고 있다고 에이피는 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매카시 의장이 다른 비공개 모임에서 상원 임시예산안 가운데 공화당이 반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경 안보 법안을 붙여 처리한 뒤 이를 상원에 돌려보내는 방안을 거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과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이 이번 주말까지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연방 정부의 부분적인 업무 마비가 불가피하다. 미국 의회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1일 이전 예산안을 처리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본 예산안 합의가 미뤄질 경우 의회는 정부의 예산 집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임시예산안을 우선 처리해 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발될 경우 많은 연방 기관들의 임금 지금 등 예산 집행이 중단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인 2018년 말에는 국경 장벽 예산이 논란이 되면서 최장 35일 동안 연방 정부 업무가 중단된 바 있다.

공화당은 정부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강경파의 반대로 예산 협상은 물론 임시예산안 처리도 하지 못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매슈 게이츠 의원 등 적어도 10명의 공화당 강경파 하원의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임시예산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현재 하원의 의석 분포를 볼 때 공화당에서 반대표가 4표 이상 나올 경우, 민주당의 지원이 없는 한 임시예산안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그렇다고 매카시 의장이 민주당에 도움을 요청하면 공화당 내 지도력 상실에 따라 하원의장직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엔엔(CNN) 방송은 임시예산안 처리를 놓고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매코널 원내대표의 측근인 존 코닌 상원의원은 “정부 폐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이며, 정말로 관리(거버넌스)의 실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