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장 "美 IRA 맞서 국가 보조금 제도 개편"

입력2022.12.05. 오전 2:05   수정2022.12.05. 오전 2:07

유럽연합, EU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유럽에서의 투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인한 왜곡을 상쇄하기 위해 녹색기술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지시간 4일 벨기에 브뤼헤 유럽대학에서의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항하기 위해 공공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녹색기술로 전환을 위한 추가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작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경쟁은 좋은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런 경쟁은 공평한 경기의 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은 EU가 국가보조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맞게 적용할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럽에서 숙제를 하면서, 경쟁 열위를 줄이기 위해 미국과 함께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U 27개 회원국은 기후변화에 대항한 4천300억 달러, 우리 돈 약 560조 원 규모의 산업계 지원프로그램을 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이 기업들이 미국산 제품을 쓰거나 미국에서 생산해야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유럽에서 미국으로 기업들을 유인하고, 자동차 제조업체부터 녹색기술 업체까지 유럽기업들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불공정경쟁을 불러오거나 시장을 닫게 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코로나19로 시험대에 오른 결정적 공급망을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발언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주된 안건이 될 5일 미-EU 무역기술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5일 회의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그리고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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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배(wb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