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상해시 봉현구 세무국 사이트

    9월 22일, 첨단기술 기업의 혁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는 새로운 세금 및 비용 우대 정책을 내왔다. 현행 연구개발비 세전 가산공제 비율 75%를 적용받는 기업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세전 가산공제 비율을 100%로 높인다.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신정책의 적용 범위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아래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개인 노무비

1.  인건비

    인원의 인건비에는 기업 과학기술인원의 임금급여, 기본양로보험료, 기본의료보험비, 실업보험비, 산재보험비, 생육보험비, 주택공적금 및 외부초빙 과학기술인원의 노무비용이 포함된다.

2.  직접 투입 비용용을 투입하다.

•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비되는 재료, 연료 및 동력비용
• 중간시험과 제품 시험제작에 사용되는 금형, 공예장비 개발 및 제조비, 고정자산으로 구성되지 않는 샘플, 견본기계 및 일반 테스트 수단 구입비, 시험제작 제품의 검험비
•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기기, 설비의 운행유지보수, 조정, 검험, 유지보수 등 비용 및 경영임대 방식을 통해 임대한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기기, 설비 임대비.
• 제품 판매와 대응하는 재료비가 서로 다른 납세연도에 발생하였고 재료비가 이미 연구개발 비용에 계상된 경우, 판매 당해연도에 대응하는 재료비 발생액으로 당해연도의 연구개발 비용을 직접 차감하고 남은 차감분은 이후 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차감한다.

3.  감가상각비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기기, 설비의 감가상각비.

4.  무형자산 상각비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특허권, 비특허기술(허가증, 전유기술, 설계 및 계산방법 등)의 상각비용을 포함한다.

5.  신제품 설계비, 신공예 규정 제정비, 신약연구제조의 임상시험비, 탐사개발기술의 현장시험비

    비기업이 신제품설계, 신공예규정제정, 신약연구제작의 임상시험, 탐사개발기술의 현장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해당 활동 전개와 관련된 각종 비용.

6.  기타 관련 비용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타 비용, 예를 들면 기술도서자료비, 자료번역비, 전문가자문비, 첨단과학기술연구개발보험비, 연구개발성과의 검색, 분석, 평의, 논증, 감정, 평가심사, 평가, 검수비용, 지식재산권의 신청비, 등록비, 대리비, 출장비, 회의비, 직원복리비, 보충양로보험비, 보충의료보험비 등이다.

    이러한 비용 총액은 가산공제 가능한 연구개발 비용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기업이 한 납세연도 내에 동시에 여러 연구개발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한도액 계산 시 전체 연구개발 프로젝트 기타 관련 비용 한도액을 일괄 계산한다.

7.  기타 사항

• 기업이 취득한 정부보조는 회계처리 시 연구개발 비용을 직접 경감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세무처리 시 이를 과세소득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경우, 경감 후의 잔액에 따라 가산공제금액을 계산한다.
• 기업이 연구개발 과정 중 형성된 자투리, 불량품, 중간시제품 등 특수소득을 취득한 경우, 본 수입을 확인 및 계산하는 해당연도에 연구개발 비용 추가 공제 시, 이미 집계한 연구개발 비용에서 해당 특수소득을 공제하여야 하며, 공제가 부족한 경우, 연구개발 비용 추가 공제는 0으로 계산한다.
•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연구개발 비용이 무형자산을 형성한 경우, 그 자본화 시점과 회계처리는 일치한다.
• 실패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발생한 연구개발 비용은 세전 가산공제 정책을 누릴 수 있다.
•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97호 제3조에서 연구개발 활동 발생비용이란 위탁 측이 실제 수탁 측에 지불한 비용을 말한다. 위탁자가 연구개발 비용의 세전 추가공제 정책의 향유 여부와 관계없이 수탁자는 모두 추가공제를 할 수 없다.
• 위탁 측이 관련 측에 위탁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수탁 측은 위탁 측에 연구개발 과정 중 실제 발생한 연구개발 프로젝트 비용 지출 명세 상황을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