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통상위원장 “EU, WTO에 IRA 제소해야” 촉구

입력2022.12.04. 오후 1:30   수정2022.12.04. 오후 1:31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이 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독일 풍케 미디어 그룹 보도를 인용, 베른트 랑게 위원장이 “IRA 법안은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EU가 이를 WTO에 제소하면 해당 법안이 EU 규칙과 양립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 비율도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추가되는 등 보조금 지급 요건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이에 EU 회원국은 IRA가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물론 친환경 기술 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서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바이든 대통령은 IRA에 동맹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 이를 조정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U는 이번주 개최되는 회의에서 미국과 해당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랑게 위원장은 이 같은 회의에서는 사소한 조정 사안에 대해서만 합의할 수 있다면서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김지숙 (jskim8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