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腕公司의 투자유치 담당자는 판매자에게 상품 선택 및 배송, 생방송 일정 등의 도움을 제공하고 백만 위안 이상의 프리미엄을 징수한다.

11월 4일 펑파이 기자는 이 사건의 형사 판결문에서 상하이 푸둥신구(浦东新区) 인민법원이 생방송 회사의 투자유치 담당자가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심사 처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의 피해기업인 美腕(上海)인터넷과학기술유한공사(이하 '美腕公司'라 함)는 美腕 브랜드 소속으로 리자치 (李佳琦) 라이브 스튜디오를 운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周씨는 1994년생 남성이며, 법원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美腕의 투자유치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周씨가 비즈니스 협력협상, 상품선발, 계약체결, 의사 소통의 직무편의를 이용하여 美腕이 美学(톈진)과학기술유한공사(이하 美学公司)에 청구한 서비스 비용의 비율 상황에서 美学公司 제품이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관계자 邓씨와 함께 상하이 충싱문화미디어 스튜디오의 중간 단계를 허위로 설치하여 美学公司에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총 55만 위안을 횡령한 것으로 판결했다.

2020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周씨는 미국완공사에서 투자유치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광저우 모 회사와 미국완공사 간의 비즈니스 거래에 상품 선택, 생방송 일정 등의 도움을 주었고, 광저우 모 회사 관계자로부터 총 109만 위안의 혜택을 여러 차례 받았다.

2023년 4월 18일 피고인 周씨는 업무상 횡령으로 공안기관에 체포된 후 업무상 횡령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공안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비국가직원의 뇌물수수 사실을 적극적으로 자백했다. 사건 후 피고인 周씨와 邓씨는 각각 20만 위안과 35만 위안을 미국계 회사에 환불했고,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周씨는 법원에 109만 위안을 반환했다.

상하이 푸둥신구(浦东新区) 인민법원은 피고인 周씨가 회사 직원으로서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회사의 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했으며, 금액이 상당하고, 그 행위는 공직 횡령죄에 해당하며, 피고 周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업 거래에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받아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했으며 그 금액이 상상할 수 없고, 그의 행위는 비국가 관리로부터 뇌물을 받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피고인 周씨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두 가지 범죄에 대해 동시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는 직무상 횡령 범죄에 대한 자백, 국가 직원이 아닌 사람의 뇌물 범죄에 대한 자수,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했고, 모든 뇌물을 반환했기에 법원은 법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10월 20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인 周씨는 국가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뇌물을 받은 죄로 징역 2년 3개월과 벌금 15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또, 직무 침해를 범한 죄로는 징역 1년 3개월과 벌금 10만 위안을 선고받아 총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사건 중 뇌물을 반환하면 몰수하고, 반환된 직무상 횡령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이다.

东方网 美腕公司招商专员收好处费为商家选品、直播排期提供帮助，法院判了 (021east.com)

2023-11-04 21:21:00  

@코리아타운 상하이

김하은 뉴스팀 인턴기자